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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회삿돈 46억원 횡령…유명 乳업체 창업주 차남 '징역 2년'
... 회사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주는 방식으로 회삿돈 4억5484만여 원을 빼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부회장이 피해 회사의 대주주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점을 이용해 회사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
2016.04.05 뉴데일리경제 > 산업 > 김수경 -
또 사고친 김무성, 제주 4.3 추념식서 "과거" 운운
...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을 제주 4.3사건의 희생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은 헌법재판소 판결문에서도 명확하게 확인된다. 4.3 위원회 스스로도 사건 발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
2016.04.03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중 -
法 "마약의혹 제기 K기자, YG 측에 1천만원 배상하라"
...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민사에서 일부 손해 배상 판결이 나온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판결문을 받아 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檢 "'YG에서 또 OO 냄새가' 칼럼..법적으로 문제 ...
2016.04.01 뉴데일리 > 사회 > 조광형 -
삼표산업, '풍납동 레미콘공장 부지' 보상때까지 계속 사용 가능
... 행정집행 계고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삼표산업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청이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의해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행정상의 의무는 '타인이 대신해 ...
2016.03.22 뉴데일리경제 > 산업 > 이대준 -
[단독] '망상장애'로 병역 회피한 YG 고위급 직원, 언론사 상대 소송 재개
... 장애로 병역 회피…법원 현역 입대 판결'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기사"라며 "해당 기사는 직접 입수한 판결문을 토대로 A씨가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내용을 다뤘을 뿐, 악의적으로 특정인을 비난하거나 허위 사실을 ...
2016.03.09 뉴데일리 > 사회 > 조광형 -
삼성전자, 특허침해 2차 소송서 애플에 완승… "1500억 배상 무효"
... 1500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지 않게 됐다.미국 연방항소법원은 26일(현지시각) 이 같은 내용의 항소심 판결문을 홈페이지에 올렸다.이번 소송은 지난 2012년 2월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2차 특허침해 소송을 ...
2016.02.27 뉴데일리경제 > 산업 > 최종희 -
5천만원 받고 10억원 내준 김주하, 상처 뿐인 이혼訴 승소
... 액수에 이견차를 드러냈던 두 사람이 이번 판결에도 불복, 3심을 제기할지는 미지수다.민사소송의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2주 이내에 항소나 상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양측의 상고심 제기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다.한편 ...
2016.02.24 뉴데일리 > 사회 > 조광형 -
'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양승오 박사, 1심판결 불복 항소
... 있도록, 30~40명의 실험 지원자를 더 모집하고, 엑스레이 촬영 실험 데이터를 보강하겠다"며 “판결문에 대한 법리적인 분석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항소심은 이르면 4월쯤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
2016.02.22 뉴데일리 > 사회 > 유경표 -
법원 "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45일 운항정지 적절"…아시아나 "항소 검토"
...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징계가 적절하다고 판단, 19일 원고 패소를 결정했다.아시아나항공은 이날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노선이 탑승률 88.5%로 ...
2016.02.19 뉴데일리경제 > 산업 > 이길호 -
박원순-양승오 운명 가를 판결문, 어떤 내용 담았을까?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핵심쟁점으로 하는,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 시민 7명의 공직선거법 위반(낙선목적 허위사실 유포 ...
2016.02.16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