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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법사위원들 만나는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 법사위원들을 찾아 인사를 하고 있다.
2023.05.25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이종현 -
'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노동당국·경영계 '반발'
... 구성된 경제6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서를 내고 야당의 일방적인 의결을 비판했다.이들은 "다수 힘을 앞세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체계 심사마저 무력화시키며 법안 처리를 강행한 것에 대해 민주당과 정의당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
2023.05.24 뉴데일리경제 > 정책 > 김기랑 -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거대야당, 또 법사위 패싱
... 2월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지만 통과일로부터 90일이 넘도록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였다.이에 국회법 제86조 3항에 따라 법사위에서 60일 동안 심사를 마치지 못한 법안을 소관 상임위에서 ...
2023.05.24 뉴데일리 > 정치 > 권혁중 ,장태훈 인턴 -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처리에 반발… "경제적 재앙 닥칠 것"
...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24일 공동 성명을 내고 "다수 힘을 앞세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체계 심사마저 무력화시키며 법안 처리를 강행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책임을 져야 할 ...
2023.05.24 뉴데일리경제 > 재계 > 박소정 -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경제계는 "법체계 심사에 대한 최후의 보루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마저 배제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
2023.05.23 뉴데일리경제 > 재계 > 박소정 -
'코인 논란' 김남국, 눈덩이 의혹… 檢 수사팀 증원 불가피
... 주장하고 있다. 검찰 조사 대상인 김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잔류할 경우 추후 재판 등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 의원이 현재 무소속인데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되는 법사위에서 다른 상임위로 사·보임할 수 있도록 의장에게 ...
2023.05.22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후쿠시마 오염수" "국보법 폐지" 좌파 시위, 北 지령이었다… 민노총 간첩단 공소장 분석①
... 투쟁도 현지 실정에 맞게 다양하게 벌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이후 2020년 11월28일 지령문에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찬양고무죄를 규정한 제7조를 삭제하는 내용의 국보법 개정안이 상정된 것을 언급하며 "법 개정안을 ...
2023.05.22 뉴데일리 > 정치 > 김희선 -
김기현 "野, 김남국 구하기 여념 없어…의원직 제명해야" 맹폭
...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특히 지난해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 당시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했다가 민주당에 의해 '30일 국회 출석 정지' 징계를 받았던 것을 상기시키기도 했다.김 ...
2023.05.21 뉴데일리 > 정치 > 권혁중 -
국회 넘은 실손 간소화… 2라운드는 '중계기관'
... 간소화법은 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왔다.이번에 법안소위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현재 실손 간소화는 현 정부가 힘을 실어주고 있어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
2023.05.19 뉴데일리경제 > 금융 > 송학주 -
[충청브리핑] 한화이글스, 성적 부진 감독에 책임전가 '역풍'…팬들 '트럭 시위'
... 자립화 선언에 수출 부진 고착화 조짐도-화력발전소 최대 밀집 충남, 전기요금 인하 '청신호'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25일 본회의서 처리…“소비 형평성 해소 기대”
2023.05.18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