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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3·1절 가석방 심사 탈락… 법무부, 2차 가석방심사위 예정
박근혜 정부 당시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면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챙긴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수감 중인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3·1절 가석...
2022.02.18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
법원 "문재인 청와대 특활비·영부인 의전비 밝혀라… 정보, 공개돼야 타당" 판결
... 피고(청와대)가 비공개로 결정한 정보에 관해 정보공개가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靑 "비서실 특활비 공개 못해"… 법원"법률상 허용 안 돼"이어 "피고 측은 이 사건 정보들이 공개되면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
2022.02.10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
[인터뷰] 염돈재 '노무현 국정원' 1차장 "정상적 임무를 불법행위로 처벌… 수감된 요원들 명예 찾아달라"
... 법무부 검찰국장이 특별활동비를 검사들에게 현찰로 격려금으로 준 사건, 그것도 문제없이 끝났다."- 특활비의 용도를 문제삼지 말았어야 한다는 뜻인가."특활비 또는 정보비란 것은 지출을 감춰야 할 때도 있고, ...
2022.01.03 뉴데일리 > 사회 > 송원근 -
국정원 예산, 文정부 들어 36% '껑충'… 靑 업무추진비도 41%나 늘어
... 연평균 비공식 예산이 박근혜정부보다 22% 늘었다. 박근혜정부가 예산을 편성한 4년(2014~17) 동안 특활비 등 국정원의 비공식 예산 총액은 1조9504억원으로, 연평균 4876억원이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
2021.12.09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
[강훈의 MB법정일기㉑] MB 국정원 특활비 유죄…김희중-檢, 8시간 '밀담'의 내막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회의에서 “김희중의 검찰진술 내용을 제보 받았다”며 “김희중은 국정원 특활비가 2011년 방미를 앞둔 김윤옥 여사 측에 전달됐고, 이것이 사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
2021.06.09 뉴데일리 > 칼럼 > 강훈 변호사 -
與 인사 200명 불러 스테이크 썰더니… 文 청와대, 업무추진비 267억원 '펑펑'
... 메시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하반기는 2020년 4월 총선을 6개월가량 앞둔 때였다.특활비·특경비 예산은 감소한편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등 유사비용을 포함한 전체 업무 지원 ...
2021.06.01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
[강훈의 MB법정일기⑳] 국정원 자금 3차 수수…김백준, MB 지목한 이유
... 중단된 것은 당시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백준의 실수 때문이었다.원래 보훈단체 격려금 예산은 대통령실 특활비에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2010년 예산편성을 할 때 김백준은 이 예산을 대통령실 특활비에서 삭감해 ...
2021.05.31 뉴데일리 > 칼럼 > 강훈 변호사 -
[강훈의 MB법정일기⑲] 국정원특활비 유죄도 허위진술 '짜집기'였다
... 박재완이 돈이 많이 든다며 어려움을 토로했고, ▲이에 김백준은 박재완과 함께 MB를 찾아가 국정원 특활비를 받기로 논의했으며, ▲김백준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MB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2억원을 받아, ▲부하직원을 ...
2021.05.24 뉴데일리 > 칼럼 > 강훈 변호사 -
대법 "원세훈 직권남용 무죄 재심리"…형량 올라갈 듯
... 또 △MBC 인사에 불법 관여하고 △안보교육을 명분으로 정치에 관여한 혐의 △이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 2억원 및 현금 10만 달러를 전달한 혐의 △야권 정치인 제압문건 작성 등 혐의 △고(故) 김대중·노무현 ...
2021.03.11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강훈의 MB법정일기⑥]"김백준 檢진술 인정 안해"… 정준영 판사 발언은 '결과적 거짓말'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검찰 진술은 삼성뇌물 사건 외에도 국정원 특활비 수수, 직권남용, 공직 임명 대가 수수 등 MB 혐의의 전반에 핵심증거로 채택됐다.하지만 김백준의 조서를 ...
2021.02.22 뉴데일리 > 칼럼 > 강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