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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뭉개고 수사팀 해체… '딴지' 걸린 '靑 선거개입' 수사
... 남아있다. 이런 상황이지만 추미애 법무부장관 등 정부 측은 "장관의 지휘를 실감하지 못한다"며 검찰에 ... 당내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경선포기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
2020.02.04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직권남용죄 문제점 분석㊦] 적폐청산 '수단'에서 조국·백원우 '면죄부'로?
... 직권남용죄)'를 적극적으로 사용한 건 문재인 정부다. 현 정권이 '적폐청산'이라며 직권남용죄로 '법적 ... 실정과 비리를 들추거나 정치적 보복을 위해 전 정부 고위공직자들을 처벌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고 ...
2020.02.03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40개월째 공석' 靑 특별감찰관… 멈춰선 대통령 측근 감찰 기능
... 30일 이내에 선임하라는 규정이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적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40개월째 선임하지 않아 ... 이유다. 지난 1일엔 여권이 특별감찰관법 폐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는 7월 전에 추진한다는 ...
2020.02.03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
'부동산투기와의 전쟁'…고위공직자, 부동산 보유실태 따져보니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선포된 이후 연일 정부 고위관계자들의 초강경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하나같이 ... 그렇다면 과연 그들의 부동산 보유실태는 어떨까.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는 재산변동사항을 ...
2020.02.03 뉴데일리경제 > 부동산 > 박지영 -
"정경심, 조국 민정수석 되자 고수익 투자처 물색했다"
... 지정됐다"며 "정씨는 사모펀드라는 껍데기만 씌워 정부 육성사업에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자윤리법은 ... 목표… 날 따라다녀라"검찰은 "정씨는 남편이 고위공직자가 되고 공직자윤리법이 명시한 주식 처분과 백지신탁 ...
2020.01.31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직권남용죄 문제점 분석㊤] 정치보복수단 악용… 대법원도 우려했다
... 있었다. 문재인 정권이 '적폐'로 지목한 박근혜 정부 인사들을 이 죄명으로 옭아맬 때, 법조계에서 '정치적 ... 실정과 비리를 들추거나 정치적 보복을 위해 전 정부 고위공직자들 처벌을 위해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2020.01.31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검찰은 스스로 잘못 못 고친다"… 文 '공수처 이후 칼바람' 예고
... “검찰은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 과도기적”이라고 덧붙였다.공수처 7월 설치 '가시화'정부는 우선 문 대통령의 지난 대선 당시 '1호 공약'이었던 ...
2020.01.31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
친안→ 친박→ 친문?… '민주당 영입인재' 조동인, 이번엔 '해바라기 코드' 논란
... 대통령의 지방행사에서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과 함께 나란히 사진을 찍은 주민대표 조동인 씨가 ... 논란이 됐다.2018년 12월에는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의 4조원 규모 적자국채 추가 발행 압력을 폭로한 ...
2020.01.31 뉴데일리 > 정치 > 전성무 -
대법원 "직권남용죄 재검토하라"…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파기환송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다시 다투라"고 판단했다. 공직자가 직권을 남용한 결과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 막강한 행정력을 이용해 정치적 보복을 위해 전임정부에서 활동한 인사들이나 고위공직자들을 처벌하는 데 ...
2020.01.30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인터뷰] "文퇴진" 앞장선 운동권 대부 장기표… "지금 국민요구는 야권 통합해 文폭주 막으란 것"
...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한다. 모두 윤석열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제1호 피의자가 될 것이라고 수군댄다. ... 선동하는 전체주의 독재가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전체주의 독재의 표본이다. 나치즘·파시즘과 같은 ...
2020.01.30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