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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사건 암장 견제장치 없다”… 檢, '반대의견서' 국회 제출한다
검찰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 검·경의 상급기관이 아니므로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부 조직체계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법조계 “공수처, ...
2019.12.27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
['밀실 합의' 검찰개혁안㊦] 경찰, 檢 보완수사 요구 불응해도 된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밀어붙이는 검찰개혁안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도 ...
2019.12.27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文, 검경수사권 조정안 수정 약속”… 檢 “대통령 재가, 사실 아냐”
... 있는 대목이다.복수의 전·현직 법무부와 대검 고위관계자들에 따르면 홍영표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도 ... 결국 사라지게 됐다. 공수처 법안에는 검경이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경우 착수단계부터 해당 내용을 통보해야 ...
2019.12.26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
['밀실 합의' 검찰개혁안㊤] 괴물 공수처… 이제부터 '검찰 수사'를 검열한다
... 검찰개혁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었다. 검찰개혁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 반발했다. 수사 중립성 훼손, 수사 기밀 누설, 정부의 부실수사 우려 등이 이유다. 대검은 25일 성명을 ...
2019.12.26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권력형 비위' 감찰 무마 혐의 소명에도… 조국 구속, 남은 변수는
... 혐의가 중대하다는 점이 지목된다. 조 전 장관이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예방하는 직무를 가진 민정수석의 지위에서 ... 선임행정관,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 문재인 정부의 실세들이 연관된 권력형 비위로 비화한 만큼, ...
2019.12.24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충청브리핑] ITX 세종역 신설안에 'KTX 세종역' 물건너가나
...당은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과 함께 ... 반발-후쿠시마 오염수, 바다 방류나 대기로 방출日정부 위원회 2가지 방안 압축… 일각선 “해양 방류로 ...
2019.12.24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똘똘한 한채도 세금폭탄'…종부세 인상 놓고 입법전쟁 예고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밝힌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양도소득세 기준 ... 잘못된 정책"이라고 말했다.또 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이 강행통과될 경우 ...
2019.12.23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안종현 -
"백원우 민정비서관, 인사검증 기간에 후보자 만났다"
... 예상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토교통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으로, 기관장은 청와대의 인사검증 대상이 된다. ... 대답할 수 없다고 에둘렀다.김 전 수사관 측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은 공직기강비서관실 소관으로 민정비서관이 ...
2019.12.19 뉴데일리 > 정치 > 송원근 -
[충청브리핑] “호남 지역구 지키려 '세종 선거구' 도둑질”
...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부가 공직자에게 집을 처분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있을 ... 처분 권고했다. 이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 고위공직자들도 수도권 내 ...
2019.12.19 대전충청세종 > 대전 > 김정원 -
홍남기 "다주택 공직자, 1채 남기고 처분하는 게 바람직"
... 제외하고 다 처분토록 한 청와대 방침에 대해 "정부 고위공직자로 확산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홍 ... 없는 상황이라 입주후 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공직자 재산신고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경기도 의왕시 소재 ...
2019.12.18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안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