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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지도이념 '진보적 민주주의'를 利敵으로 판결
... 통진당 활동은 이석기 RO에 의해 장악돼 있다며 정당 해산을 청구했었다. 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李의원이 대한민국 체제 전복이라는 내란(內亂) 범죄를 실행시킬 목적으로 선동(煽動) 행위를 한 ...
2014.08.12 뉴데일리 > 칼럼 > 김성욱 객원논설위원 -
[종북]을 그렇게 좁게 규정해도 되나?
... 1년 간 진행된 2심 재판에서, 대한민국 법원이 [종북]이란 개념을 저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판결문을 보고 처음 알았다. 재판부는 재판 내내 [종북]의 개념을 알려주지 않았고, 필자 등에게 “당신들은 ...
2014.08.11 뉴데일리 > 사회 >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
한국 언론은 북한체제를 너무 모른다
... 홍보해주고 있다. 김정은이 유일권력을 쥐지 못했다는 결정적 증거는이미 북한 정권이 공개한 장성택 처형 판결문 안의 '파벌투쟁'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김정일도 생존에 그 점을 우려했는지 2007년 당 ...
2014.08.06 뉴데일리 > 칼럼 > 장진성 객원논설위원 -
美법원 “헤즈볼라의 이스라엘 공격, 북한이 지원”
... 민간인 공격을 지원한 책임이 있다.” 美워싱턴 DC 지방법원 로이스 램버스 판사가 23일(현지시간) 판결문을 통해 밝힌 말이다. 램버스 판사의 판결은 2006년 헤즈볼라의 공격으로 사망한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 ...
2014.07.24 뉴데일리 > 북한 > 전경웅 -
광주선관위 야릇한 공직선거법 유권해석
... 죄명표시가 없었기 때문이지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서가 아니다. 권은희 후보의 위증 사실은 1~2심 재판부 판결문에서 '법정 증언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증언이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했기에 새누리당을 ...
2014.07.17 뉴데일리 > 정치 > 김정래 -
'위증논란' 권은희, 변호사 시절 '위증교사' 의혹
... 전에 있었던 정황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공소 사실과 관련성이 적다"고 판시했다.특히 1심 판결문 90쪽에는 "권은희의 이런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것으로 허위임이 명백하다"라고 적시돼...
2014.07.15 뉴데일리 > 사회 > 김태민 -
해산심판중인 통진당의 '간첩 감싸기'
... 일 간 노역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일심회는 2006년 10월 국가정보원이 적발한 조직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씨는 일심회 주범인 장민호에게 민노당 주요 인사 300여 명의 인물자료 등을 탐지․...
2014.07.10 뉴데일리 > 사회 > 김태민 -
살인교사 김형식 친형의 엽기 범죄...검사 출신이 '충격'
... 징역 4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했다.조선일보는 2일 김 의원의 친형인 김 모 전 검사 사건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한 기사를 내보냈다.이에 따르면 김모 전 검사는 2007년 2월 정모(46)씨 ...
2014.07.02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
장성택 처형은 중국에 보낸 이 편지 때문
... 커질 것이라고 했다. 2013년 12월 13일 조선중앙통신사가 보도한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소 판결문에서는 “장성택은 경제가 완전히 주저앉고 국가가 붕괴직전에 이르면 내(장성택)가 있던 부서와 모든 ...
2014.07.02 뉴데일리 > 칼럼 > 뉴포커스 -
공개처형‧강제북송 등 북한 실상 재현된다
... 실상을 알리는 재현 퍼포먼스가 예정돼 있다.퍼포먼스 내용은 북한군인이 북한주민을 재판 없이 간략한 판결문만 낭독한 채 공개처형하는 장면, 북한군인이 탈북자를 묶어 강제로 끌고 다니며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 ...
2014.06.23 뉴데일리 > 사회 > 엄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