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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독재수사처"… 철회되어야 하는 5가지 이유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날치기 지정한 검찰개혁 법안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우선 처리한다고 한다. ... 시행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현재 재직 중인 고위공직자들의 공직자 범죄는 물론이고, 퇴직한 과거 정권 ...
2019.10.24 뉴데일리 > 칼럼 > 이헌 변호사(한변 공동대표) 칼럼 -
시국선언 교수들 “공수처, 삼권분립 위반… 위헌적 권력기구”[전문]
...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현직 교수들이 22일 국회를 찾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여론에 떠밀려 사 퇴하는 사태를 초래한 책임 ❍ 최고위 공직자 가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
2019.10.22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
“공수처는 대통령 직속 사찰기구… 검찰 파괴 지배할 것”
... 토론회 '검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도입은 검찰 개혁의 모순'이라며 ... 있는지 모르겠다”며 “공수처 검사가 수사를 이유로 정부 각 부처·법원·검찰·군을 망라해 수사할 수 있도록 ...
2019.10.22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
다른 의견 경청하겠다는 文… '조국 강행'은 사과 한마디 없어
...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며 "정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 국정농단 사건은 없었을 것"이라며 "공수처법은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서 고위공직자들을 더 긴장시키고 보다 ...
2019.10.22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
"檢 개혁 아닌 또 다른 권력기관"… 법조계가 밝힌 '공수처 4불가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서울중앙지검 ... 사용될 염려도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무엇보다 일반공직자를 수사할 수 있는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가 '코에 ...
2019.10.21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조국 쫓아냈다… 공수처 막자"
... 이재경(60)씨는 이렇게 밝혔다. 이씨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이 나라의 공정과 정의는 무너졌다"면서 ...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과 함께 여권이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
2019.10.19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한국당 "이낙연·노영민·이해찬, '조국 대란' 책임지고 물러나라"
...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황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가장 먼저 개혁해야 할 대한민국의 권력집단은 범죄자를 장관으로 밀어붙인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여당"이라며 "국무총리, 청와대 비서실장, 여당 ...
2019.10.17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공수처는 文정권 친위대… 괴물 탄생 막아야" 야권서 '불가론' 확산
여권이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저지 움직임이 자유한국당을 넘어 범보수 야권으로 ... 저지에 주력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는 결국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
2019.10.17 뉴데일리 > 정치 > 전성무 -
"靑 직속 국가안전보위부 될라"… 한국·미래 '공수처' 저지 총력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포함한 검찰개혁법안 처리 강행을 시사하는 가운데, ... 방침을 명확히 했다. 앞서 민주당은 1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한국당을 강하게 ...
2019.10.16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조국 사태 끝나지 않았다"… 한국당, 19일 "문재인 규탄" 장외집회
...당이 오는 1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알리는 가칭 '국민의 명령! 국정 대전환 ... 진행한다. 한국당은 이번 집회를 통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부당성을 알리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
2019.10.16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