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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재갈법'을 다수 국민이 찬성한다고?… 언론 7단체, 민주당 주장 '팩트체크'
... 권력자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못한다. 일반인만 신청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통령도 퇴임하면 청구할 수 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전직' 공무원이나 가족도 소송할 수 있다는 점에서 ...
2021.08.26 뉴데일리 > 사회 > 조광형 -
'언론재갈법' 25일 본회의 일단 무산… 민주당, 그래도 8월 안에 밀어붙인다
... 대통령은 비겁하게 말도 없다"고 저격했다.원희룡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청와대에서는 문 대통령의 퇴임 선물로 만족하고 있으니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며 침묵을 지켜나가고 있다"고 꼬집었다.각계각층의 우려의 ...
2021.08.25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위헌"… 뉴데일리, 경변과 함께 헌법소원 낸다
... 기자실을 폐쇄한 바 있다"며 "이어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문재인정부 말기에는 문재인 대통령 등 퇴임 이후 비판적 보도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에 비탄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헌법상 언론의 ...
2021.08.25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
'정년퇴임 앞둔' 김남숙 목원대 교무부처장, 발전기금 1000만 원 기탁
목원대학교는 오는 31일 정년퇴임을 앞둔 김남숙 교무부처장이 대학기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고 25일 밝혔다.대학에 따르면 이번 기탁은 정년으로 퇴임하면서 자신이 몸담아온 대학의 발전을 ...
2021.08.25 대전충청세종 > 대전 > 김경태 -
"언론재갈법은 문재인보호법… 찬성 의원들 역사에 오명 남을 것"
... 이어 "이번 개정안에서도 현 고위공직자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며 "문 대통령이 퇴임 후에 얼마든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놨다. 문 대통령 보호법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나라가 ...
2021.08.24 뉴데일리 > 사회 > 이건율 -
"언론중재가 아니라 언론중죄법"… 野 대선주자들 '언론재갈법' 총력대응
... "'언론재갈법'의 수혜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면서 "입법독재로 폭주하는 '악당'들이 문 대통령에게 바치는 '악법 퇴임 선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직격했다."언론재갈법, '악당'들이 文에게 바치는 악법 퇴임 선물"원 예비후보는 ...
2021.08.23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한은, 기준금리 인상할까… 인상 vs 동결 '팽팽'
... 쏠리고 있다. 특히 지난달 금통위서 유일하게 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낸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퇴임으로 '매파' 기류에 변화가 있을 지 주목된다. ◆ 코로나19 4차 유행에 '신중론'22일 금융권에 ...
2021.08.22 뉴데일리경제 > 금융 > 최유경 -
'전직 대통령'에 의혹 제기 못해… 언론재갈법, 결국 '퇴임 文' 보호용이었나
... 요구했다.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계기도 개정안의 배경이라는 의구심도 있다. 노 전 대통령이 퇴임 뒤 검찰 수사를 받았고, 이와 관련된 언론 보도로 노 전 대통령이 수모를 당했다는 논리였다.윤호중 ...
2021.08.20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
[단독] "조국, 정경심과 입시비리 공모" 2심 판결 나왔는데… 징계위도 안 여는 서울대
...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직위해제됐지만, 교수직은 유지하는 상황이다.서울대는 그의 '5년째 알박기'로 인해 올 초에도 퇴임교수 후임 충원에 실패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로스쿨 학생들에게 전가됐다는 지적을 받는다. 또 ...
2021.08.19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文 정권 적폐청산은 정치적… 국민 위한 청산은 없었다"
...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는 말이 있다"며 "시작은 미약했고, 끝은 창대하지는 못해도 최소한 대통령 퇴임 후 국민 앞에 떳떳할 수 있는 마무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2021.08.17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