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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 송언석 위원장 만나 조속한 '국회규칙 제정' 요청
...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화답했다.한편, 국회규칙안이 국회 운영개선소위 심사를 통과하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 의결과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2023.03.02 대전충청세종 > 세종 > 이길표 -
"사적 공간서 합의한 동성 섹스, 처벌 않는다"… 軍 시행규칙 개정안 논란
... 성관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달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국방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한 '군인 징계령 개정안' 중 '추행'과 관련 "'사적 공간에서의 ...
2023.02.27 뉴데일리 > 정치 > 이바름 -
'시민추천위'가 사장 추천 '방송장악 우려법'… 민주당, 법사위 패싱 기류
...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후반기에 접어들어 이른바 '법사위 패싱'을 두 차례 강행했다.이런 가운데 현재... 가능24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방송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지난해 12월2일 ...
2023.02.24 뉴데일리 > 정치 > 권혁중 -
한동훈 "판사 앞에서 얘기하시라"… 이재명 "그분 얘기에 할 말 없다"
... "윤석열정권이 벌이는 일들은 저의 최대치의 상상을 벗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같은 날 한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면서 이 대표를 향해 "본인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회견에 1시간 넘게 한 듯하다. 바로 그 ...
2023.02.24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
의료계 총궐기 이후 파업 시나리오… '대통령 거부권' 쟁점
... 조율점을 찾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절차 없이 본회의 직회부로 결정된 법안들은 ... 불투명하다. 야당 측은 해당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물론 법사위 장기 계류에 따른 본회의 직회부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
2023.02.24 뉴데일리경제 > 제약·의료·바이오 > 박근빈 -
[포토] 의사봉 두드리는 김도읍 법사위원장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2023.02.23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이종현 -
[포토] 법사위 이석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끝나자 이석하고 있다.
2023.02.23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이종현 -
"노란봉투법은 경영완박… 불법파업 면죄부" 정부·여당·기업 일제히 '규탄'
... 신중하게 재고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 찬성)로 본회의에 법안을 직회부할 수 있다. 현재 법사위원장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인 만큼 야권은 60일 ...
2023.02.22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
[인터뷰] 김영환 충북도지사 “죽을 각오로 하면 산다”
... 3월 행안위 전체 회의 상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위 심사를 오는 9월까지 마치고, 10~11월 법사위를 거쳐 12월에 본회의를 통과시킨다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 1차로 부처 의견이 반영되는 행안위 ...
2023.02.22 대전충청세종 > 충북 > 김정원 -
'이재명 범죄사실' 조목조목 설명… 국민의힘, 체포안 가결 총력전
... 구속영장과 체포동의안 내용을 분석해 범죄사실을 자당 소속 의원들에게 설명하라고 주문했다.與 지도부, 법사위원들에게 "이재명 범죄사실 설명"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
2023.02.21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