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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국회부의장 발의, '국가철도공단법'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의힘 정우택 의원(국회부의장, 청주 상당)이 대표 발의한 '국가철도공단법(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정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국가철도공단이 철도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 ...
2023.09.21 대전충청세종 > 충북 > 김정원 -
8년 시한부 '영농형 태양광'… '농지법 개정' 지지부진
... 윤준병 의원이 '농지의 복합 이용' 개념을 도입하는 농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수차례 발의에도 개정안 통과가 늦어지는 데는 농지 훼손·농업 생산성 저하·외지인의 편법 참여 ...
2023.09.20 뉴데일리경제 > 에너지·화학 > 변상이 -
통계누설 금지…국회의원 김현미가 발의한 통계법, '칼날'로 돌아왔다
...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 2013년 7월24일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전 장관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37명이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다.개정안은 통계청에서 작성한 통계를 공표 ...
2023.09.15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
또 미뤄진 특별법…1기신도시 "총선용 희망고문" 부글
... 정부·여당안은 3월 송언석 국민의힘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해당 법안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한 ... 법안의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야당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이은형 ...
2023.09.15 뉴데일리경제 > 부동산 > 박정환 -
"뉴스타파 '김만배 허위 인터뷰' 내자… 민주당, 23일 뒤 '가짜뉴스 면책법' 냈다"
... 상실되지 않도록 한 '대선 공작 면죄부 법안'을 발의했다는 의심이다.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민주당 소속 ... 의원은 지난 2021년 10월8일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장동 ...
2023.09.08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
충남도·천안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사활'
... 의원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근거법안을 공동 대표 발의한 데 이어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발표문에는 ... 담았다. 굴립치의학연구원 근거법안인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
2023.09.06 대전충청세종 > 충남 > 김정원 -
임병하 도의원, '경북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개정조례안에는 ▲'경상북도 ... 대응체계를 강화하도록 제도적으로 규정한 것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
2023.09.04 대구경북 > 경북 > 강승탁 -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청신호'
... 국립치의학연구원 근거 법안인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일부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 이명수), 치의학산업육성법(부산 전봉민)이 각각 대표 발의됐다. 시는 그동안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
2023.08.24 대전충청세종 > 충남 > 김정원 -
정우택, '학폭 예방교육·정서행동검사 확대' 법안 발의
... 이상동기범죄 예방법(학교폭력예방법·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23일 정 부의장실에 따르면 ... 2학년 때까지 매년 실시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학생 정신건강을 보다 ...
2023.08.23 대전충청세종 > 충북 > 최중기 -
꼴 보기 싫은 정당 현수막, 줄인다… 서울시의회, 난립 규제 개정안
... 양산하는 정당 현수막에 제동을 거는 서울시 조례안이 발의됐다.1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허훈 국민의힘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2023.08.16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