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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검찰권 사유화" 尹 비난 ↔ 국민의힘 "민주당 이재명 방탄, 정당 사유화"
... 대표하는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호소했다.박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가 월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당 지도부 지시가 아닌 소속 의원의 양심과 소신에 ...
2023.02.13 뉴데일리 > 정치 > 황지희 -
민주당, 대장동·김건희 쌍특검 추진…또 '법사위 패싱' 예고
... 가지를 폭넓게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또 '국회 법사위 패싱' 계획하는 민주당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우회하기 위해 특검법안을 곧바로 본회의로 올리는 ...
2023.02.12 뉴데일리 > 정치 > 황지희 -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후폭풍'… 의정협의도 중단되나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 논란 속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없이 본회의 직회부로 결정되자 의료계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 어렵사리 재개된 의정 협의체 중단 가능성도 큰 것으로 확인됐다. ...
2023.02.10 뉴데일리경제 > 제약·의료·바이오 > 박근빈 -
민주당, 간호법 등 7개 법안 본회의 직회부… 또 법사위 무력화
... 직회부하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국민의힘이 '법사위 무력화 시도'로 규정하고 강력반발했다.169석의 ... 박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
2023.02.10 뉴데일리 > 정치 > 김희선 -
'오스트리아=호주' 망신 김남국…법무부 "거기도 검사기피 허용 안해"
... 김 의원은 "예, 있고요"라고 응답했다.하지만, 김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는 관련 내용에 대해 '오스트레일리아'가 아닌 '오스트리아'로 기재돼 ...
2023.02.09 뉴데일리 > 정치 > 이바름 -
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 가결에… 국민의힘 "민주당, 대선 불복" 맹폭
... 넘어갔다. 탄핵소추위원은 국민의힘 소속의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맡는다. 탄핵소추위원은 국회를 대표해 ... 설득해야 한다. 김 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정성희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대리인 자격으로 이날 오전 10시 ...
2023.02.09 뉴데일리 > 정치 > 권혁중 -
"이상민 탄핵, 인용 가능성 크다"는 민주당… 비공개 특수대응팀 짠다
... 덧붙였다.현행 국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국회 소추위원은 법사위원장이 맡는다. 탄핵심판 소추위원단 구성 여부도 사실상 법사위원장의 재량에 달린 것이다.민주당이 ...
2023.02.09 뉴데일리 > 정치 > 황지희 -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사과하라"… "정치적 의도" 거부한 민주당
... 국민들에게 보여지면 일반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김 의원은 지난해 10월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장관을 향해 해당 의혹을 제기했다.한 장관이 지난해 7월19일 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
2023.02.09 뉴데일리 > 정치 > 황지희 -
[포토] 국회의장에 항의하는 진성준 민주당 의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사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에 대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의 제안설명이 길어지자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
2023.02.08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이종현 -
국회 '이상민 탄핵소추안' 가결…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주도로 추진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가결이다.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장관 탄핵소추안...
2023.02.08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황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