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경제
- 대구·경북
- 충청·세종
- 부산·경남
- 호남·제주
- 경기·인천
-
'국정원특위' 무소속 송호창 의원의 면면-2
... 대해서 “통일을 위한 미국과 한민족의 전쟁이므로 조국해방전쟁”이라고 적었다.대법원은 2004도3212 판결문에서 제10기 한총련 정기 대의원대회 자료집의 이적성과 관련, “북한의 주체사상을 한총련 지도사상으로 설정하고, ...
2013.12.09 뉴데일리 > 정치 > 김필재 -
김원홍 "자금충분, 횡령 이유없어"
... 받은 465억원 대부분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검찰은 이날 서증조사에서횡령 사건 1·2심 판결문과 검찰 수사 당시피의자 신문조서, 최태원 회장의 항소이유서, 황 모씨가 작성한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
2013.12.03 뉴데일리경제 > 산업 > 배소라 -
[지식발전소]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이용 방법 및 절차
...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내 발급)- 상속인 신분증2. 실종자,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 법원판결문(원본) - 등기사항증명서(후견인 및 대리권 범위 확인)- 상속인 신분증-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는 ...
2013.11.25 뉴데일리경제 > 지식발전소 > 유상석 -
이석기 RO결성 시점과 URO 정체
... 경기남부위원회 상반기 사업총화' 보고서에 RO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서울고법 이석기 국보법 위반 판결문 참조, 2003년 3월 21일) □ 당시 이석기는 “지역역량 현황으로 동창회('민족민주혁명당'의 위장명칭) ...
2013.11.18 뉴데일리 > 정치 > 하태경 국회의원 -
'김일성 참배 무죄' 재판장, 판결문 양손에 쥐고..
... [민주노총의 불법 도로 점거] 시위에 잇따라 [무죄]를 선고한 재판장이, 이번에는 구속된 형사피고인에게 판결문 두 개를 보여주면서 [즉석에서] 하나를 골라 선고를 내리는 [해괴한] 일을 벌여 물의를 빚고 있다.더구나 ...
2013.11.13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
[이석기 첫 공판] 검찰 "RO, 민혁당과 유사조직"
... 뒤 결성한 지하당 조직이다.실제로 <민혁당>의 강령은<반제청년동맹>과 거의 비슷하다.<민혁당>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민혁당> 강령은[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한다],[민족자주권을 쟁취한다] 등북한의 주장을 ...
2013.11.12 뉴데일리 > 정치 > 김태민 -
통진당 해산 계기를 만든 3人의 애국자-徐貞甲, 高永宙, 徐錫九
... 보고한 혐의로 서울지방법원에서 2003.12.29. 징역 6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주노동당 고문 강태운이 보낸 진보정당 창당 준비과정, 세부 사업계획, 고문단 및 위원회 구성 ...
2013.11.06 뉴데일리 > 정치 > 조갑제 조갑제닷컴대표 -
좌경판사 퇴출능력 없으면 양승태 대법원장 사퇴하라!
... 씨를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했고 1심은 김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박관근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일시적으로 편도 4개 차로 전체를 점거했다고 해도 반대 방향 4개 차로는 비워둔 ...
2013.10.30 뉴데일리 > 정치 > 이계성 -
균형 깨진 명예훼손 판결에 '법적안정성 위태' 지적
... 허위라는 인식 없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을 적시했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재판부의 판결문에는 "선해(善解)할 여지도 있다", "속단하기 부족하다" 등의 에두른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재경지검 ...
2013.10.28 뉴데일리 > 사회 > 연합뉴스 -
교육부, 교과서 수정명령위한 '수정심의위' 금주 구성
...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위법하다고 판시한데 따른 것이다.대법원은 당시 판결문에서 "표현상의 잘못이나 기술적 사항 또는 객관적 오류를 바로잡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미 검정을 거친 ...
2013.10.27 뉴데일리 > 사회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