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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죄 문제점 분석㊦] 적폐청산 '수단'에서 조국·백원우 '면죄부'로?
...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우병우 전 청와대 ... 조국(55) 전 법무부장관, 백원우(53)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53) 전 반부패비서관 등이 대표적이다. ...
2020.02.03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직권남용죄 문제점 분석㊤] 정치보복수단 악용… 대법원도 우려했다
...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상고심을 열고 ... 우려했다. 조 대법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통령비서실 직원들이 청와대 문건을 특별검사에게 제공했다"며 ...
2020.01.31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대법원 "직권남용죄 재검토하라"…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파기환송
... 대법관은 '새로 임명된 문재인 대통령 산하 대통령비서실 직원들이 청와대 문건을 특별검사에게 제공했고, ... 일부 무죄 직권남용죄… 대법 전합 첫 판단김 전 비서실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수석 등에게 문화계 ...
2020.01.30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현장] 빳빳하게 고개 들고 검찰 훈계한 '피의자'… "임종석 뻔뻔하네" 시민들 손가락질
...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는 피의자 임종석(54)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자진해서 검찰에 공개출석하겠다는 입장을 ... 실장과 전날(29일) 소환조사를 받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 총선 이후에 ...
2020.01.30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포토] 선거개입 의혹 받는 임종석
...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임 전 실장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과 함께 지난 2018년 6·13 ...
2020.01.30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박성원 -
[포토] 검찰 출석하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
...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임 전 실장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과 함께 지난 2018년 ...
2020.01.30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권창회 -
[포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출석한 임종석
...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임 전 실장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과 함께 지난 2018년 ...
2020.01.30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박성원 -
'선거 개입' 의혹… 백원우 송철호 황운하 한병도 송병기 박형철 등 13명 기소
... 수사에 개입한 혐의다. 30일 출석 의사를 밝힌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날 출석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임종석 전 실장, 이광철 비서관은 제외앞서 ...
2020.01.29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
'선거 개입, 소환 불응' 임종석·이광철… "소환 불응 언론보도 사실 아니다" 똑같은 해명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 일정을 이유로 검찰 소환에 불응했던 임종석 전 청와대비서실장도 30일 검찰 조사를 받는다. 임 전 실장은 ...
2020.01.29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
'복귀설' 임종석에…진중권 "조국 털리자 도망… 제2 조국 사태 날지도"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정치 복귀설에 대해 "분위기에 취해 패가망신 ... 염려가 없어졌다는 얘기"라고 비난했다.한편 임 전 실장은 작년 초 대통령 비서실장직에서 물러난 뒤 종로로 ...
2020.01.25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