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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민주당 정정순 당선무효형… 징역 1년, 추징금 3030만원
... 후 항소포기 의사를 밝힌 상태다. 또 정 의원은 검찰이 A씨를 대상으로 항소를 포기해도 정 의원의 항소심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의원 신분이 박탈된다. 정 의원은 지난해 4·15총선을 앞두고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
2021.08.20 뉴데일리 > 사회 > 이태준 -
'노무현 논두렁시계' 보도에 개입했다고 볼 수 없다… 이인규 1심 판결 뒤집혀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른바 '논두렁시계'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으며, 해당 언론사의 정정보도 필요성을 인정했다.20일 ...
2021.08.20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
[단독] "조국, 정경심과 입시비리 공모" 2심 판결 나왔는데… 징계위도 안 여는 서울대
... 감액됐다.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9억원, 추징금 1억6400만원 상당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2일 상고했다.재판부는 입시비리와 관련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동양대 보조연구원 ...
2021.08.19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광주고법, '녹지국제' 허가취소 부당… 국내 첫 영리병원 '새로운 국면'
...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를 지자체가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항소심서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광주고법 제주 행정1부는 18일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
2021.08.18 뉴데일리경제 > 제약·의료·바이오 > 박근빈 -
징역 3년에 '법정구속'된 윤석열 장모… 항소심 법원에 보석신청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 신청을 냈다. 최씨는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원대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돼 ...
2021.08.17 뉴데일리 > 사회 > 이태준 -
조국을 안중근에 비유한 추미애…원희룡 저격글서 '흑돼지'를 '흙돼지'로
... 달렸다.한편, 추 예비후보는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최근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 실형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해 "(이번 수사는) 개혁 저항세력의 의도와 ...
2021.08.16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조국을 '안중근'에 빗댄 추미애 "정경심 재판, 개혁 저항세력의 셈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개혁 저항 세력의 의도와 셈법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모두 ...
2021.08.15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
김어준 "정경심, 딸 체험학습 안해 4년 감옥" 발언… 국힘, 방통위에 심의신청
... 발언들을 문제 삼았다.국민의힘은 "김씨가 판결문을 읽었는지, 읽었다면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 정 교수 등의 범죄 행위로 '입학 사정 전반, 입시제도 자체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
2021.08.14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
"조국 아들 본 적 없고 알지도 못한다"… '입시비리'재판 증인, 서울대 교수의 증언
... "대법원서 다투겠다"한편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과 만나 지난 11일 정 교수의 항소심 결과에 아쉬움을 밝혔다. "정경심 교수의 2심 판결의 충격이 크다"고 토로한 조 전 장관은 "권력형 ...
2021.08.13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
이재용 가석방 "국민께 큰 걱정 끼쳐 죄송"… 출소 후 삼성 서초사옥行
... 된다.국정농단사건으로 2017년 2월 구속된 이 부회장은 353일간 복역하다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그러나 올해 1월 재수감되면서 지난달 말 형기의 60% 이상을 ...
2021.08.13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