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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실체 부정하는 재판부, 편파적 판결 거둬야
이정희 통진당 대표와 남편 심재환 변호사에 '종북' 의혹을 제기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 대해 ... RO조직의 실체, 강령에 나타난 종북성을 근거로 정당해산심판이 진행 중”이라며 “남편인 심재환 변호사도 ...
2014.08.13 뉴데일리 > 사회 > 유경표 -
"통진당 해산? 대한민국 해산? 당장 결정하라!"
... 확정판결 때까지 미루지 말고 당장 결정하라! 통진당 해산인가, 대한민국 해산인가, 헌법재판소 해... 내란선동죄를 적용, 유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통진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것임을 ...
2014.08.13 뉴데일리 > 사회 > 김태민 -
제7회 우남李承晩애국상, 孫世一선생 高永宙변호사
... 建國대통령에 대한 방대한 자료 발굴, 정리.고영주: 통진당 해산 운동의 법리적 뒷받침.대한민국 사랑회(회장 ... 애국활동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고, 특히 통합진보당 해산 청원 운동에서 법리를 세우는 등 중요한 역할을 ...
2014.08.13 뉴데일리 > 사회 > -
[8월12일] 뉴데일리 주요뉴스
...width: 0px;">'이석기 항소심', [통진당 해산]에 미칠 영향은?☞ http:...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진당 의원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내란음모 부분의 무죄를 ...
2014.08.13 뉴데일리 > 키워드 > 김태민 -
통진당 지도이념 '진보적 민주주의'를 利敵으로 판결
통진당 지도이념 '진보적 민주주의'를 利敵으로 판결이석기 2심 판결 fact sheet: 요컨대 ... RO의 실체도 없다고 판단, 향후 통합진보당 해산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는 법무부 통진당 해산의 ...
2014.08.12 뉴데일리 > 칼럼 > 김성욱 객원논설위원 -
이상한 사법부! 대법원장은 대답해야
... 하자”라며 숙덕공론을 한 건 그럼 [음모]가 아니라 [정담](情談)이라도 나눈 것일까? 서울고법의 판결로 통진당 해산청구심판도 요상하게 돌아갈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은 지나친 기우(杞憂)이길 바란다. 류근일 ...
2014.08.12 뉴데일리 > 칼럼 > 류근일 뉴데일리 고문/전 조선일보 주필 -
'이석기 항소심', [통진당 해산]에 미칠 영향은?
“내란죄의 실체를 인정한 판결” vs “통진당과의 연계성을 부정한 판결”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 내란음모 부분의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번 판결이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일단 ...
2014.08.12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
"통진당이 흔들기 딱 좋은 판결 나왔다"
"통진당이 흔들기 딱 좋은 판결이 나왔다."이석기 의원 항소심 판결에 대한 한 변호사의 말이다.통합진보당 ... 항소심 공판 결과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위헌정당 해산심판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
2014.08.11 뉴데일리 > 사회 > 김태민 -
[종북]을 그렇게 좁게 규정해도 되나?
... 묵념하는 주사파들이 들어왔다”고 폭로했고, 이정희 통진당 대표에 대해서도 “언니는 평양스타일”이라며 조롱하기도 ... 부정하고, 북한을 추종하는 위헌정당"이란 이유로 해산 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2심 재판에서, 필자의 ...
2014.08.11 뉴데일리 > 사회 >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
“'암덩어리' 이석기, 법정최고형 선고해야”
... 이민걸)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석기 일당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 중이다. 더불어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심판 사건도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이석기는 지난달 28일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 ...
2014.08.11 뉴데일리 > 사회 > 엄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