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경제
- 대구·경북
- 충청·세종
- 부산·경남
- 호남·제주
- 경기·인천
-
'균주 소송' 승소 메디톡스 "추가 법적 조치" vs 대웅 "즉각 항소"
... 형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검이 대웅제약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것과 반대되는 결과라는 점에서 "무리한 결론"이라고 주장했다.대웅제약은 "집행정지 및 항소를 즉각 신청할 것으로 나보타 사업에는 영향이 ...
2023.02.10 뉴데일리경제 > 제약·의료·바이오 > 손정은 -
[단독]롯데케미칼, '588억 법인세' 취소소송 1·2심 모두 패소
...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배준현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롯데케미칼이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
2023.02.10 뉴데일리경제 > 에너지·화학 > 김동우, 김상진 -
'동영상 검색 조작' 네이버, 과징금 취소 소송 일부 승소
...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2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네이버가 불복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함상훈 권순열 표현덕)는 9일 네이버가 공정위를 ...
2023.02.09 뉴데일리경제 > 정책 > 김상진 -
청주시 “오창 소각장 설치 '상고'…모든 수단 '총동원' 대응”
... 9일 오창읍 후기리 소각시설 조성 저지에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하는 등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범석 ... 에코비트에너지청원은 2021년 4월 청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청주시의 처분이 적법해 ...
2023.02.09 대전충청세종 > 충북 > 김동식 -
"한명이 92필지 쓸어담았다" 국토부, 외국인 불법토지거래 집중조사
... 방침이다. 해외 불법자금 반입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사항은 관세청에 통보하고 '농지법' 위반사항은 농지처분의무부과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정부는 외국인 오피스텔 등 비주택거래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투기에 ...
2023.02.09 뉴데일리경제 > 정책 > 박정환 -
[충청브리핑] 헌정 초유 행안부 장관 '탄핵'…정국 '요동'
... 3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 A 치과는 요양급여 이중 청구 등으로 72일의 행정처분(자진 폐업)을 받았고, 충남 아산의 B 한의원은 ...
2023.02.09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원희룡 '令' 안 먹히나… 국토부 산하기관 '해이' 점입가경
... 해임건의안 상정을 요청해 이르면 이달 안에 안건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국토부는 지난달 26일에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발생한 경부고속선 대전~김천구미역 KTX 궤도이탈 등 3건에 대해 총 18억 원의 ...
2023.02.08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임정환 -
'라임펀드 징계' 불복소송… 우리은행 '포기', 손태승 '제기'
...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제재 행정소송 신청 시한 종료를 앞두고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다만 ... 회장(전 우리은행장)에 대해서는 문책 경고를 내렸다.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징계가 부과된 지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
2023.02.07 뉴데일리경제 > 금융 > 이나리 -
"대법 재판연구관 이름 알려달라"… 변호사가 낸 소송 2심도 패소
...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2부(신종오·신용호·이완희 부장판사)는 송호신 변호사가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1심과 ...
2023.02.05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
“오창 후기리 소각장 설치 불허 청주시 결정은 '위법'”
...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재판장 원익선)는 1일 “청주시가 업체 측에 ... 청주시가 소각시설과 함께 사업계획 부적합 통보처분을 내린 '파분쇄 시설' 설치에 대해서도 원심과 ...
2023.02.01 대전충청세종 > 충북 > 김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