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경제
- 대구·경북
- 충청·세종
- 부산·경남
- 호남·제주
- 경기·인천
-
10억미만 공사도 가로챈 종합건설사 53개곳 적발…3000만원이하 벌금
...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 18개사를 적발해 행정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5개 지방국토관리청 ... 적발했다.적발된 18개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분권자(지자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
2023.01.30 뉴데일리경제 > 건설 > 박정환 -
세종시,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이에 따라 마스크 착용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은 계속된다.시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2023.01.29 대전충청세종 > 세종 > 이길표 -
'화학사고 늑장신고' 삼성디스플레이, 경고처분 취소소송 2심도 패소
... 화학물질 유출 사고를 내고 이를 늑장 신고해 경고 처분을 받은 것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 2심에서도 패소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행정2부(정재오 부장판사)는 삼성디스플레이가 금강유역환경청장을 ...
2023.01.29 뉴데일리경제 > 산업 > 손정은 -
예천군, 가축전염병 예방 방역 본격 추진
... 지원한다.구제역 백신을 접종하지 않거나 항체 양성률 미흡 농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병원성 AI 차단 방역을 위해 상시 예찰을 강화하고 취약농가는 전담 ...
2023.01.28 대구경북 > 경북 > 강승탁 -
작년 탈선·사망사고, 코레일 안이함이 불렀다… 18억 과징금 부과
... 책임을 물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총 1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국토부는 26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발생한 △경부고속선 대전~김천구미역 KTX 궤도이탈 △경부선 대전조차장역 SRT 궤도이탈 ...
2023.01.27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임정환 -
예천군, 가축전염병 예방 '선제적 대책' 마련
... 지원한다.구제역 백신을 접종하지 않거나 항체 양성률 미흡 농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병원성 AI 차단 방역을 위해 상시 예찰을 강화하고 취약농가는 전담 ...
2023.01.26 대구경북 > 경북 > 강승탁 -
교권 회복 첫발… 교원평가서 교사 성희롱 답변 작성한 고3 '퇴학'
... 성희롱 내용을 기재한 세종시의 한 학생이 퇴학 처분을 받았다. 그동안 학생의 교사 성희롱을 온정적으로 ... 동료평가는 전문성 평가로는 실효성을 가질 수 없어 행정력만 낭비하고 있고,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도 ...
2023.01.26 뉴데일리 > 사회 > 권새나 -
사면초가' 韓 P2E 게임… '중동-아프리카' 활로 모색
... 지역이 떠오르는 모양새다.2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게임사 스카이피플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 직권취소했다.이에 스카이피플은 2021년 서울행정법원에 게임위를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
2023.01.26 뉴데일리경제 > IT > 김동준 -
경찰, "尹 퇴진" 외친 촛불연대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 착수
... 촛불연대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제3호를 위반해 같은 법 제4조의 2에 따라 등록말소 행정처분을 결정했다.촛불연대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한 촛불집회에서 중고생대표로 참여한 최준호씨가 ...
2023.01.25 뉴데일리 > 사회 > 이도영 -
'조폭 출신' 사업가에 골프 접대받은 경찰… 法 "정직처분 정당"
... 경찰이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총경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
2023.01.25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