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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물건 취급"… 조주빈 공범 강훈, 2심도 징역 30년 구형
... 등을 제작·촬영한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훈(20)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2021.07.06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
[강훈의 MB법정일기㉕] "MB재판은 법치의 흑역사… 역사가 진실 밝힐 것"
... 뇌물로 줬다며 유죄를 판결했다.그 과정은 상식을 초월했다. 검찰이 삼성 뇌물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자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 취지의 심증을 내비췄다. 그러자 사법부는 기존 재판부를 발령 내고, 새로운 재판부로 ...
2021.07.05 뉴데일리 > 칼럼 > 강훈 변호사 -
무섭다, 판사 탓이라니… 김재윤 극단선택이 '정치적 타살'이라는 민주당
... 억울함을 호소하던 그의 재판에서 1심에서 무죄로 본 것까지 유죄로 뒤집고 실형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사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라고 했다.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김 전 의원의 부고를 ...
2021.06.30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검찰 "펀드보고서 위조는 정경심이 시킨 것…위조로 누가 이익인지 살펴야"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5차 공판에서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정 교수의 증거위조 교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검찰은 28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
2021.06.28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
민주당 이규민 의원, 2심서 당선무효형… 재판부 "죄질 가볍지 않다"
... 형사2부(부장판사 김경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성)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
2021.06.23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
검찰 "1심 판결 잘못"… '재판 개입 혐의' 임성근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혐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1일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부장판사의 ...
2021.06.21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
[포토] 항소심 공판 출석하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6.21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정상윤 -
법원, 정경심 구속기간 연장… 구속 상태로 2심 선고 유력
... 재판부가 구속 연장 결정을 내리면서, 정 교수의 구속기간은 오는 8월22일까지로 늘어났다.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서 오는 28일과 다음달 12일 공판을 더 열고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2021.06.16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
"미공개 정보 이용 아니다"… 정경심, 사모펀드 항소심서 '무죄' 주장
... 엄상필·심단·이승련)는 14일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항소심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정 교수 측은 사모펀드와 관련한 변론을 했다.4차 공판서 ...
2021.06.14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
'재벌家 미술상'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 tvN 드라마 미술 자문 '논란'
... 2년(강제집행면탈)과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0억원(조세포탈)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열린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강제집행면탈)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원(조세포탈)을 ...
2021.06.11 뉴데일리 > 연예 > 조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