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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 위반하지 않았다"… '무죄 탄핵' 임성근 첫 변론
... 아니다"고도 했다. 한편 임 전 부장판사는 탄핵 사유와 같은 이유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021.06.10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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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브리핑] 대전도시公 직원들 “왜 이래”…방역수칙 위반‧역학조사 '거짓진술'
... 늦어”“지나친 우려” 엇갈려-檢 “뇌물 4000만원, 왜 유재수만 집유냐”…“아들 같아 情으로”유재수 항소심에 등장한 김학의 판결문◇동아일보-“靑, 이용구 폭행 알고도 법무 차관으로 임명”법무부도 사전인지 ...
2021.06.10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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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브리핑] “자세가…XXX 다 보인다” 충남 女공무원 기절시킨 민원인 '고소당해'
... 공군 20비행단 KF-16전투기 이륙 중 조종사 비상탈출◇중도일보-'박범계 vs 김소연' 손해배상 항소심 다음달 선고13일 227호 법정서 선고 예정-'K-바이오 랩허브' 14일 사업계획서 제출… 대덕특구 품은 ...
2021.06.09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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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피고인 고검장, 누가 승복하겠나"… 경변, 이성윤 사퇴 촉구
... 승복하겠나"특히 경변은 "이 검사장이 직무를 수행 중인 시점에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항소심이 개시된다면, 피의자인 이성윤 검사장이 자신을 담당한 공판검사의 사무를 총괄하는 사태가 발생할 ...
2021.06.07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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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오거돈엔 함구, 공군 성추행엔 "그냥 못 넘어가"… 文, 이중잣대 논란
... 군사법원법 개정안 처리 국회에 요청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민간법원에서 항소심을 담당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며 "여야 간 쟁점부분도 있지만 워낙 심각한 국면을 맞고 있기 ...
2021.06.07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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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이크 사용' 김병욱, 항소심서 벌금 90만원… 의원직 유지
대구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진구)는 3일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만원을 ...
2021.06.03 뉴데일리 > 정치 >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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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 투약 하정우… '국내 5대 로펌' 변호인단 선임
...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추징금 4500여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받았다.채 전 대표는 하정우의 친동생 이름(김영훈)으로 피부과 ...
2021.06.03 뉴데일리 > 연예 > 조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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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징역 42년… 항소심서 3년 감형
... '박사방'을 만들어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이 항소심에서 다소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1일 오후 2시에 열린 아동·청소년의 ...
2021.06.01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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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의 MB법정일기⑳] 국정원 자금 3차 수수…김백준, MB 지목한 이유
... 전혀 맞지 않고, 이미 허위로 드러난 사실이 많아 신뢰할 수 없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는 김백준의 진술을 받아들여 MB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재판부 판단의 근거는 먼저 “원세훈이 청와대로부터 ...
2021.05.31 뉴데일리 > 칼럼 > 강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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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호밀밭의 파수꾼' 대작사기 혐의도 벗었다… 항소심 '무죄'
10년 전 자신이 그린 그림 '호밀밭의 파수꾼'을 800만원에 판매했다 대작(代作) 논란에 휘말려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겸 화가 조영남(77·사진)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
2021.05.28 뉴데일리 > 연예 > 조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