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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세종 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 채택
... 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의 설치를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법원설치법과 행정소송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심사조차 안 되고 있다"며 "국회는 법원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말다.시의회는 ...
2022.11.11 대전충청세종 > 세종 > 이길표 -
청담동 의혹, 자료 불충분하다면서도… 제보자는 공익신고자로 검토한다는 권익위
... 첼리스트에게 들었다는 내용으로, A씨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내용을 거론하며 한 장관에게 의혹을 제기했다. 한 장관은 "장관직을 포함해 앞으로 맡을 ...
2022.11.09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
한동훈 강조한 이민청, 내년 상반기 윤곽 드러날 듯… 법무부, 준비기구 설치
... 걸쳐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이민청 설립에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한 장관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민청 설립과 관련해 "속도보다는 방향성을 정확하게 가겠다"며 "법무부의 가장 중요한 ...
2022.11.08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
'서해 피격' 2년 뒤 감사했는데… 김의겸 "이태원 참사는 왜 안 하나" 뜬소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태원 참사'를 대상으로 한 감사원의 ... 다음날이었다.이후 유 사무총장은 지난달 11일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감사 착수 배경과 관련 "오전 ...
2022.11.07 뉴데일리 > 정치 > 권혁중 -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재판서 공소장 변경 두고 '대치'… 최강욱은 불출석
... 의원의 증인신문이 오전·오후에 예정돼 있었으나 이들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이 중 최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 등 국회 일정 탓에 불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내년 1월16일로 예정된 공판기일에 두 사람을 다시 ...
2022.11.07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
'더탐사' 기자, 검찰 소환 조사… '퇴근길 미행' 등 한동훈 스토킹 혐의
... 가졌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지난달 24일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 장관에게 해당 내용과 관련해 질의했고, 한 장관이 이를 강하게 부인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
2022.11.04 뉴데일리 > 사회 > 서영준 -
이태원 참사, 화살은 '검수완박'으로… '경찰 셀프 수사'에 검찰은 손도 못 대
...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파악된다.하지만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12 신고 녹취록과 관련 "대단히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검수완박법 ...
2022.11.03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
김어준, 서욱 구속영장 발부한 판사 겨냥해… "향판" 폄훼
... 듯한 발언을 했다.김의겸 '대형 헛발질' 유일하게 누락한 MBCMBC '뉴스데스크'는 지난달 24일 법사위 국감에서 논란이 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를 보도하지 ...
2022.11.02 뉴데일리 > 사회 > 조광형 -
주최자 없어도 지자체장이 책임… 국민의힘 '이태원 참사 방지법' 발의
...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전봉민 의원이 대표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행안위·법사위 소속 위원 등 총 22명이 참여해 당론으로 추진했다.개정안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관리 책임을 지역 단체장에게 ...
2022.11.02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
민주당 진상규명 요구에… 한동훈 "검수완박 때문에 한계"
... 검토를 맡는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검찰의 이태원 참사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검수완박 법률 개정으로 대형 ...
2022.11.02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