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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왜 아직도 軍전작권 통제 행사할 수 없나"
... 만연한 것인지 ▲왜 장병들에 대한 갑질 행태, 인권침해, 성범죄, 의문사 등이 근절되지 않는지 문제등을 ... 위해 몇가지 주문하고 싶다"고 했다.여기에는 ▲북한이 선을 넘는 도발을 하거나 수도권을 공격해올 경우 ...
2017.08.28 뉴데일리 > 정치 > 임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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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을 할 수 없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조항들
... 나온다. -수령과 黨(당)이 主權을 쥔 북한식 공산주의는 헌법의 敵(적)이다. 제3조 ... 反국가단체이다.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合法(합법)국가이다. 북한정권을 대한민국과 同格(동격)으로간주해선 ...
2017.08.25 뉴데일리 > 정치 > 조갑제 칼럼 -
자유총연맹 '북한 인권문제의 이해와 개선책' 학술대회 개최
... 접근' △김현정 동아대학교 조교수가 '유럽연합의 인권정책에 기초한 북한인권법 개선'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 소주제로 △제성호 중앙대학교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북한인권정책 방향과 과제'를 △이기완 창원대학교 교수가 ...
2017.08.24 뉴데일리 > 사회 > 박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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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국정원 적폐청산 TF에 강력대응 예고
... 의원은 민간인이 포함된 적폐청산 TF 활동의 법적 정당성도 문제 삼았다.최 의원은 "국정원 직원이 ... 있었느냐"며 노무현 정부의 대북 불법송금 사건,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사전 문의 의혹 사건 등에 대해서도 ...
2017.08.11 뉴데일리 > 정치 > 강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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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대화만 아니라 통일 후 사회통합 더 고민해야
... 크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외부 세력이 통일과 남북한 사회 통합 과정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막는 것이다. ... 탈북자들로부터 쉽게 들을 수 있다. 가치관을 비롯해 법률·교육·풍습·의료 등에서 남북한 간의 격차는 상상 ...
2017.08.07 뉴데일리 > 정치 > 전경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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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브리핑] '임용 날벼락' 청주교대생 강력 반발
... 시켜” 추가 폭로공관에 미니 골프장 설치 주장도군인권센터, 부실수사 우려긴급체포·압수수색 시행 촉구◇뉴데일리-증평 ... '인상안 철회' 등 요구 “요구 수용까지 단체 행동…법적 대응도 병행”-지방선거 1년 앞둔 한국당 충북입지 ...
2017.08.07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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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은 대북제재 하는데…文대통령 “대북전단 막아라”
... '대북전단'을 '통일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대북 반출물' 목록에 포함시켜 북한으로 날려 보낼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려 시도했지만 북한인권단체와 새누리당의 반발로 실패했다. 문재인 당시 ...
2017.08.05 뉴데일리 > 북한 > 전경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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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위안부 합의 재검토' TF 출범…재협상 언제?
... 위원장을 필두로 한·일 관계, 국제 정치, 국제법, 인권 문제 분야의 민간위원 및 외교부 관계자 ... 사회분과 위원으로 활동했다.부위원장은 선미라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조세영 동서대학교 일본 연구센터 소장이 ...
2017.08.01 뉴데일리 > 정치 > 노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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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연방제'? 그 후 '베트남'일까 '홍콩'일까
... '포퓰리즘 정치'와 언론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남북한 양측의 통일 주체들이 이런 탓에 '한반도 통일 ... '1단계 정화 사업'을 시작한다. 순서는 '국가보안법'과 '언론 관련 법', '형법' 개정을 통해 한국 ...
2017.07.31 뉴데일리 > 정치 > 전경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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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북한 여행금지법 처벌조항만 조금 바꿉시다”
... 조 윌슨 의원(공화)이 지난 5월에 발의한 '북한여행통제법(HR 2732)'의 내용 일부를 수정해 ... 연장하는 법안(HR 2016)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북한인권법 시한 연장 법안에는 10만 명에 달하는 미국계 ...
2017.07.28 뉴데일리 > 북한 > 전경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