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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알박기' 기관장들 당장 사퇴하라··· 정권 바뀐지 17개월이나 됐다 [이양승 칼럼]
... 책임의식을 느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임기고 나발이고 간에 공공기관장들이 공돈을 그렇게 펑펑 쓰라고 국민들에게 세금 걷는 것이 아니다. 문재인 '알박기' 인사들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
2023.10.12 뉴데일리 > 칼럼 > 이양승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 -
박성훈 해수부 차관 "美·中, 日후쿠시마 오염수 런던협약상 '해상투기' 아니라는 의견"
... 차관은 내년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해선 "해수부는 18.9% 삭감됐다"면서 "국민 세금을 비효율적으로 쓰는 분야에 대해 삭감하고 삭감된 재원을 예산이 집중 투입돼야 하는 부분에 효과적으로 ...
2023.10.11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임정환 -
양평 L자 고속도로 논란··· 전라도 인프라 주변 땅임자부터 조사해보자 [이양승 칼럼]
... 국토부 일방주의라고 비난하는 이들이 있다. 마냥 국토부만 탓할 일이 아니다. 고속도로엔 엄청난 세금이 들어간다. 백지화 선언 이후 순기능도 나타났다. 국민적 관심이 촉발되면서 여러 사실들이 드러나는 ...
2023.10.11 뉴데일리 > 칼럼 > 이양승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제일 좋다"는 단체에… 文정부, 4년간 혈세 지원
... 인해 올해에는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다.배현진 의원은 "문재인정부 당시 문체부가 우리 국민 세금으로 반국가단체까지 지원해줄 때 우리 문화계는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해 고사 직전에 내몰릴 만큼 심각하게 ...
2023.10.10 뉴데일리 > 정치 > 김희선 -
[生生국감]세수펑크에 국세청 마른 수건 쥐어짠다… 김창기 청장 "고액체납자 징수활동 강화"
... 세액으로만 봐도 1년 전보다 44조6000억 원이 부족하다.국세청은 무자료로 유류를 단기간 판매한 뒤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하는 이른바 '먹튀 주유소'와 주류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2023.10.10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이희정 -
국세청 모바일 전자고지, 2년째 성과 미미…"홍보·실효성 개선 필요"
... 2020년 12월부터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통해 홈페이지(홈택스)와 모바일(손택스)에 등록된 세금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했다.해당 서비스는 종이 고지서가 부재 혹은 ...
2023.10.10 대전충청세종 > 세종 > 이길표 -
6840만원→7813만원→1억713만원까지… 박범계 미국 출장비 '미스테리'
... 박 의원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국민 세금으로 1억원이 넘는 출장비를 사용하고 4천만원 가까이 축소 보고해 국민을 기망했다"고 비판했다.한편, ...
2023.10.09 뉴데일리 > 정치 > 임준환 -
'꼼수 정책'의 부메랑… 올해 '한은 마통' 113조 넘게 끌어 쓴 정부, 이자만 1500억
... 13년 만에 '한은 마이너스통장'을 가장 많이 이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쓸 곳(세출)에 비해 걷힌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급히 끌어 쓴 일이 잦았다는 뜻이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정부의 총수입(353조 ...
2023.10.09 뉴데일리경제 > 정책 > 박아름 -
'수축경제' 비상… 고금리에 돈 쓸 여유 사라진 가계, 소매판매 3년5개월래 최대폭↓
... 증가율은 지난해 2분기 7.1%에서 올해 2분기 42.4%로 수직 상승했다. 지난 2분기 소득에서 이자·세금 등을 뺀 처분가능소득은 월평균 383만1000원으로 전년보다 2.8%(11만2000원) 줄었다. 관련 ...
2023.10.09 뉴데일리경제 > 정책 > 박아름 -
부동산 실패에 코로나 탓한 文… 국민의힘 "구구절절 면피성"
... 것"이라고 강조했다.해당 책에서 김수현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폭등 원인은 '공급부족'와 '세금 문제' 등 정책 실패가 아니라, 부동산 경기와 '과잉 유동성'이라는 탓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도 ...
2023.10.07 뉴데일리 > 정치 > 조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