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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2500억 판매' 증권사 간부, 항소심도 실형… 벌금 2억 추가
1조6000억원대의 손실이 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대규모로 불완전판매한 대신증권 전 센터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27일 항소심에서 ...
2021.05.27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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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의 MB법정일기⑲] 국정원특활비 유죄도 허위진술 '짜집기'였다
... 국정원장인 김성호 몰래 김백준에게 특활비를 교부할 명백한 동기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은 황당했다. MB가 김성호가 아닌 불상의 자(예를 들어 이상득)를 통해서 김주성에게 ...
2021.05.24 뉴데일리 > 칼럼 > 강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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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진술 뒤집으려고?… 정경심 '한인섭 증인 신청' 기각된 사유
...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가 딸 조모 씨의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과 관련,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항소심 증인으로 신청했다 기각당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는 2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
2021.05.24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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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변호사 출신 文, '강규형 인권'은 나몰라라?…'해임무효소송' 상고
... 상고장을 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1심과 마찬가지로 강 전 이사의 손을 들어준 항소심 판결에 불복,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배준현·송영승·이은혜)에 상고장을 냈다. 법률대리인은 ...
2021.05.20 뉴데일리 > 사회 > 조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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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1심 무죄 → 2심 벌금 2000만원
...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최성보·정현미)는 20일 이른바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52) 총경의 항소심에서 1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윤 총경은 승리를 비롯한 연예인들이 '경찰총장'으로 ...
2021.05.20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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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규형 '해임무효訟' 승소… '불법'으로 KBS 이사된 김상근, 물러나야"
... 시위자에게 취한 언동에 욕설이나 모욕적인 행동이 없었고, 원고는 폭행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됐다"며 "이런 사유 등으로 KBS의 명예실추가 발생했다고 보기 ...
2021.05.18 뉴데일리 > 사회 > 조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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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의 MB법정일기⑱]검찰-채널A 함정수사 의혹… 재판장-검사 말다툼은 '쇼'였다
... 구속시키는데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게 청계재단 변호인이 제기한 의혹의 요지다.2019년 3월 20일 항소심 공판에서 이병모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다. 필자는 이병모에게 관련의혹에 대해 물었다.“증인이나 증인의 ...
2021.05.17 뉴데일리 > 칼럼 > 강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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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음주운전' 채민서, 치상 혐의 벗고 '집행유예' 확정
...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다.2심 "진단서 신뢰도↓ 상해 사실 증명 안돼… 치상 혐의 '무죄'"항소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과 달리, A씨가 다쳤다는 ...
2021.05.14 뉴데일리 > 연예 > 조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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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재량권 남용해 강규형 KBS 이사 해임… 文대통령, 정식 사과하라"
... 시위자에게 취한 언동에 욕설이나 모욕적인 행동이 없었고, 원고는 폭행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됐다"며 "이런 사유 등으로 KBS의 명예실추가 발생했다고 보기 ...
2021.05.13 뉴데일리 > 사회 > 조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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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측 "체험활동 확인서와 인턴십 확인서 무슨 차이냐"
... 및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 2차 공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가 '체험활동 확인서'를 '인턴십 확인서'로 변조했다고 ...
2021.05.10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