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경제
- 대구·경북
- 충청·세종
- 부산·경남
- 호남·제주
- 경기·인천
-
[충청브리핑] 청남대관리소장 직위해제 …김영환 지사發 '인사태풍?'
... 씨(4급)를 직위에서 해제했다. A 씨의 인사위원회의 회부는 김영환 지시에 따른 것이다. A 씨의 인사 처분 사유는 지시 이행 부진과 업무능력 부족인 것으로 전해졌다.◇김태흠 지사, “대통령 공약사항 공모사업 ...
2022.12.20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단독] SKT, 2천억대 '단말기 보조금' 부가세 취소 소송서 패소
... 세무당국이 이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자 SK텔레콤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배준현 ...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
2022.12.19 뉴데일리경제 > 정책 > 김상진 -
검찰 소환된 이성윤 "채널A 수사 때 윤석열 총장 거친 말… 모멸감 느껴"
... 감찰 의혹사건은 2021년 6월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으나, 1년 후인 지난 6월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의 ... 서울행정법원은 '면직 이상의 중대 비위에 해당하므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명확히 판결했다"며 "잘못을 사과하거나 ...
2022.12.16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
네이버 '알고리즘 조작' 소송 패소… '신뢰도' 직격탄
검색 알고리즘 조작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상대로 ... 전망이 나온다.1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1부는 최근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
2022.12.16 뉴데일리경제 > IT > 김동준 -
'부동산 반값중개' 운명은?…'중개사 단체 통합 vs 프롭테크 각자도생'
... 회원을 지도·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법을 위반한 회원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와 등록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하지만 부동산 플랫폼업체들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공협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
2022.12.16 뉴데일리경제 > 부동산 > 박정환 -
전문가들 "K-OTT 경쟁력 '자체등급분류-음악저작권' 제도 개선 필요"
... 상황임을 고려할 때 징수규정에 대한 수정 승인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에서도 합리적인 사용료 금액에 ...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되는 제도가 정부 기관의 행정적 기능으로 인해 발효될 경우 취지가 훼손될 수 ...
2022.12.15 뉴데일리경제 > IT > 김동준 -
손태승 DLF 상고심 승소… 향후 행보 주목
... 내부통제기준을 일부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사유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 냈다. 아울러 금감원의 중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8월 1심과 올해 ...
2022.12.15 뉴데일리경제 > 금융 > 이나리 -
文 "내가 최종 승인" 밝혔는데… 박지원 "서해 피격 첩보, 삭제 지시한 적 없다" 부인
...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 A씨는 23일 오전 안보실 행정관 B씨를 통해 사건을 인지하고 있는 국정원의... 지시한 혐의를 받는 서 전 장관을 대상으로 한 처분까지 마무리한 이후 수사를 마칠 것이라는 전망이다.다만 ...
2022.12.14 뉴데일리 > 사회 > 서영준 -
'쇼핑 검색결과 조작' 네이버, 267억 과징금 불복 소송 패소
... 의혹을 받는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고법 행정6-1부(최봉희 ... 판단했다.그러나 네이버는 지난해 3월 이에 불복하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냈다. "소비자가 원하는 검색 다양성을 위해 ...
2022.12.14 뉴데일리경제 > 정책 > 김상진 -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부당하다" 조민 청구… 행정심판委서 기각돼
...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6일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 처분에 관한 사실상 첫 번째 공적 판단이다.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을 대상으로 한 국민의 권리 구제 ...
2022.12.14 뉴데일리 > 사회 > 권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