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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의 MB법정일기⑰] 다스 비자금 242억원 횡령?… MB, 단 한푼도 안썼다
... 줄 돈이 아니라면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소설 같은 판결을 내렸다.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쓰면서 본인들이 생각해도 근거가 부실하다고 생각했는지 한마디 말을 더 붙였다. 그것은 ...
2021.05.10 뉴데일리 > 칼럼 > 강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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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징역 2년6개월 확정
... 2년6개월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또 정씨의 뇌물공여 경위 진술이 검찰 조사와 항소심 재판까지 일관됐다는 점과, 무고죄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진술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다. 뿐만 ...
2021.05.07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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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무후무"… 2심서도 조주빈에 무기징역 구형
... '박사방'에서 아동·청소년 등을 상대로 제작한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25·수감 중)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조주빈을 상대로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40년 ...
2021.05.04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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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항소심 시작
...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항소심 ...
2021.04.30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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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된 통진당 의원들, 국회의원직 상실 정당하다"… 대법원, 원고 상고 기각
...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29일 밝혔다. 2016년 4월 항소심 판결 이후 약 5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헌재는 2014년 12월 "통진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
2021.04.29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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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석방 심사 기준 완화...형기 절반 채운 이재용도 대상될까
... 파기환송심에서 재수감됐기 때문에 잔여 형기는 내년 7월까지다.법조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경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가 대법원 결정에 따른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수감된 보기 드문 사례"라며 "지금까지 복역한 ...
2021.04.28 뉴데일리경제 > 산업 > 박예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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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규형 전 KBS 이사, '해임처분 취소소송' 2심도 이겼다
... 의혹 등으로 KBS 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해임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한 강규형 명지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배준현·송영승·이은혜)는 28일 강 교수가 문재인 ...
2021.04.28 뉴데일리 > 사회 > 조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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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의 MB법정일기⑮] MB재판 1심 판결문이 '소설'인 이유
... 진술조서에 명확히 나와 있다. 1심 재판부는 그 같은 내용조차 확인하지 않고 엉터리 판결을 내린 것이다. 항소심 역시 1심과 비슷한 요지의 판결을 내리고 대법원은 유죄를 확정했다.구체적으로 이들이 어떤 진술을 했고, ...
2021.04.26 뉴데일리 > 칼럼 > 강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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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태일 열사 모친 등 민주화운동가 5명 재심 청구
... 받았다. 유인물을 사전검열 없이 출판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모 씨와, 정부를 비방하는 시위를 벌여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조모 씨 등을 대상으로도 재심이 청구됐다. 이씨는 1980년 6월27일 '학생에게 ...
2021.04.22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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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항소심 출석… "재판중이라 '탄핵' 말하기 어려워"
... 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지난 1월 7일 속행 이후 3개월여만에 열렸다. 그동안 법원 인사로 ...
2021.04.20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