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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중점 법안 지정 민주당 … "과감한 돌파 위해 법사·운영위 확보"
... 계류돼 폐기된 법안이 대상이다. 여기에는 25만 원 전국민 지원금,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검찰개혁법, 민주유공자법, 노랑봉투법, 방송3법, 간호법, 양곡관리법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법안이 ...
2024.05.22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충남 예산=이지성 -
'돈봉투 의혹' 송영길, 기각 49일 만에 보석 재청구 … 검찰과 설전도
... 않더라도 송 대표는 7월 초 풀려난다.송 대표는 이날 재판에서 직접 발언권을 얻고 '검수완박(검찰 공소권 완전 박탈) 법'을 언급하며 검찰과 설전을 벌였다.송 대표는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
2024.05.22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文이 김정은에 넘긴 '판문점 USB' … '3급 국가 기밀'이었다
... 국가 기밀'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향후 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간첩·이적죄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22일 뉴데일리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
2024.05.22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통계 조작 혐의' 文정부 참모진, 첫 재판서 혐의 부인
... 피고인 수가 많아 쟁점을 정리해 효율적인 재판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이에 검찰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공소사실·통계별 변론 분리를 제안했고 재판부와 피고인 측 모두 대체로 동의하는 ...
2024.05.22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새마을금고 비리' 박차훈 전 중앙회장, 2심서도 혐의 부인
... 이사 및 비서실장 등 6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박 전 회장 측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의 위법수집 증거를 주장하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박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자회사 ...
2024.05.22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檢 중간 간부 3명, 인사위원회 앞두고 연이어 사의 표명
오는 24일로 예정된 검찰 인사위원회를 앞두고 중간 간부급 검사들이 줄사표를 냈다.22일 검찰에 따르면 최재민 서울고검 감찰부장(사법연수원 30기)과 박상진 부산지검 1차장검사(31기), ...
2024.05.22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검찰, '이재명 습격범'에 징역 20년 구형 … "사상 초유의 선거범죄"
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김모씨에 대해 검찰이 "사상 초유의 선거범"이라며 중형을 구형했다.21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용균) 심리로 열린 김씨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
2024.05.21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황운하 "檢, 사건조작 범죄집단" … '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 시작
...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전 울산경찰청장)가 검찰을 향해 "악랄하게 사건을 조작하는 범죄집단"이라 비판했다.황 원내대표는 21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
2024.05.21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검찰, '사기 대출' 의혹 양문석 민주당 당선인 압수수색
검찰이 사기 대출 의혹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경기 안산갑)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이동근)은 ...
2024.05.21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채 상병 특검법' 위헌 논란 조항 수두룩 … 尹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 여야 합의, 정부 수용을 전제로 도입돼 왔다"고 설명했다.이어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해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
2024.05.21 뉴데일리 > 정치 > 전성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