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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독재 비호' 대북전단금지법, 위헌"…27개 시민단체, 헌법소원 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29일 공포된 가운데 변호사단체와 시민단체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
2020.12.29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
[영상] 북한인권단체 "대북전단금지법은 독재비호"
... 시민단체 및 탈북민, 북한인권단체 주최로 진행된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무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이 ...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전단 살포, 대북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
2020.12.29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장세곤 -
[포토] 대북전단금지법 헌법소원 기자회견 참석한 '태영호-지성호'
...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남북관계발전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헌법소원 기자회견'에 ... 반인도적인 김정은 폭압 체제 수호법"이라며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
2020.12.29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권창회 -
[포토] 정부, 대북전단금지법 공포...27개 시민단체 헌법소원
...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남북관계발전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헌법소원 기자회견'에서 ... 반인도적인 김정은 폭압 체제 수호법"이라며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
2020.12.29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권창회 -
[영상] 김문수 "김정은 기쁘게 하기 위해 헌법정신 짓밟는 文"
...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변을 비롯해 20여개 시민단체와 탈북민, 북한인권단체 주최로 진행된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무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김 전 지사는 "위대한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진 못할 ...
2020.12.29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장세곤 -
文정부, 김정은 눈치 보나?… '대북전단' 해외 발언, 통일부도 '왜곡' 논란
대북전단 문제와 관련해 외교부가 CNN 앵커의 발언을 오역한 데 이어 이번에는 통일부가 해외 ... 보도… 실망했다” 통일부는 최근 배포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하 대북전단금지법) 설명자료'에서 ...
2020.12.24 뉴데일리 > 북한 > 전경웅 -
기사에 있어도, 여권에 불리하면 알아서 뺐다… KBS 김모 아나운서의 '편파방송'
... 비판했다.이 같은 지적과 비판에 대해 KBS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만 밝혔다.구설에 오른 김 아나운서는 ... 권덕철 후보자… ⑤전(前) 유엔 인권위원장, 대북전단금지법… ⑥유엔 ESCAP 보고서 북한… ⑦코로나19 ...
2020.12.23 뉴데일리 > 정치 > 조광형 -
"北, 한국 입법까지 통제… 위험한 선례" 美 헤리티지 재단도 '대북전단금지' 비판
... 헤리티지재단(The Heritage Foundation)이 대북전단금지법을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헤리티지재단은 ... 초당적으로 비판하게 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문제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
2020.12.23 뉴데일리 > 정치 > 송원근 -
영어 못하는 외교부… "대북전단 금지" CNN 비판발언을 '긍정적'으로 번역
... 10분44초부터였다. 강 장관은 2014년 10월 북한이 대북전단을 향해 고사총 사격을 했던 사실을 언급한 뒤 ... 영상 분량이 13분5초로 '영어에 능통한 외교부 관계자'들에게는 '많은 분량'이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
2020.12.22 뉴데일리 > 북한 > 전경웅 -
태영호, 英 외무장관에 '대북전단금지법 우려' 공동서한
정부·여당이 밀어붙인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이에 국민의힘은 ...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
2020.12.21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