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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美 항소법원 긴급 가처분 인용"… '나보타' 판매가능
... 수 있게 됐다. 공탁금(bond) 조건은 종전과 동일하고, ITC 공탁금과 마찬가지로 이 공탁금 또한 항소심 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수취인이 결정된다. 에볼루스가 항소심 또는 대법원 최종판결에서 승소하게 ...
2021.02.16 뉴데일리경제 > 제약·의료·바이오 > 손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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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의 MB법정일기⑤] 검찰 가혹수사에도…병원기록조차 확인 안 한 '김명수 사법부'
... 존재한다. 그런데 그 판례와 비교해 봐도 김백준의 별건 구속수사는 훨씬 더 가혹했다.변호인단은 항소심에서 김백준 치매 진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구속수사 이후 병원 진료기록 열람을 재판부에 요청하는 한편, ...
2021.02.15 뉴데일리 > 칼럼 > 강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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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입수] 재수감되기 직전, MB 모습 공개됐다
... 메인 코너인 'MB 재판은 사법농단이다'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방송된다. 이 코너에서는 1심부터 항소심, 대법원 확정판결 과정에서 벌어진 각종 논란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친다.
2021.02.10 뉴데일리 > 사회 > 장세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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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청 공무원, 女 화장실 불법 촬영 2심서 '집행유예'
...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A공무원(9급)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후 풀려났다. 10일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성목)는 카메라 등을 이용 촬영 ...
2021.02.10 대전충청세종 > 대전 > 김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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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의 MB법정일기④] '명백한 허위' 김백준 진술로 유죄 판결한 '김명수 사법부'
... 검찰이 제시한 수사기록은 물론이고 변호인단이 제출한 의견서조차 제대로 읽지 않고 내린 판결이었다.항소심에서 변호인단은 위의 자료 외에도 김백준의 진술이 허위임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를 새롭게 제시했다. ...
2021.02.08 뉴데일리 > 칼럼 > 강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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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PC 은닉' 자산관리인, 항소심서도 유죄
... 지시를 받아 동양대 연구실 PC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산관리인 김경록(39)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부장판사)는 5일 증거은닉 ...
2021.02.05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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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실체 있나… 유해용 항소심도 '무죄'
... 재판연구관으로 재직 시절 재판기록을 법원행정처로 반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변호사가 4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
2021.02.04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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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입시비리' 정경심 2심에… 'MB 17년' '이재용 실형' 정준영 판사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59) 씨의 항소심 재판부가 정준영(53·사법연수원 20기) 재판부로 확정됐다. 정 재판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혐의 파기환송심을 맡기도 ...
2021.02.04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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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사찰' 우병우, 징역 1년… '국정농단 방조 혐의'는 무죄
...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불법사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4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방조 혐의를 무죄로 ...
2021.02.04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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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2심서 징역 1년 선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서울고법은 우 전 수석의 혐의 중 '국정농단 방조' 혐의는 ...
2021.02.04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권창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