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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진출한 이적단체(3민투위) 출신들
...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허인회에게 국보법상 利敵단체구성죄를 적용, 징역7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학련-三民鬪委는 容共적인 三民이념의 실현을 위해 하부조직까지 갖춘 利敵단체로 인정되며 피고인들이 ...
2012.05.10 뉴데일리 > 정치 > 김필재 객원논설위원/조갑제닷 -
'일심회' 간첩사건 판결문에 31번 나오는 그녀는 누구?
일심회 간첩사건 판결문에 31번 나오는 김제남 당선자 조직원 이진강, “김일성·김정일 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며 김정일로부터 영도력이 나온다는 지도사상 아래 '백두회'를 ...
2012.05.10 뉴데일리 > 사회 > 김성욱 객원논설위원 -
이석기는 이런 사람, 날마다 '그분' 생각?
...체)로 판시됐다. 대법원 판결(91도2341, 91도2671)에 나오는 자민통(自民統)에 대한 판결문을 일부 인용하면 이러하다. “自民統은 북한공산집단의 대남적화통일 전위조직인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의 ...
2012.05.08 뉴데일리 > 정치 > 김성욱 객원논설위원 -
종북(從北)이 없다고? 통진당 당권파의 실체
... 접촉한 '일심회'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문(2007년 4월 16일 선고)에는 일심회 총책인 장마이클(장민호)과 조직원 손정목 등이 작성해 북한에 ...
2012.05.07 뉴데일리 > 정치 > 오창균 -
이정희, 이석기 팀킬 “60%가 IP 중복투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투표 당시 2번 이석기 당선자가 온라인 투표에서 득표한 1만여표 중 60% 정도가 IP 중복 투표로 이뤄진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다른 사람도 아닌 같은 ...
2012.05.07 뉴데일리 > 정치 > 오창균 -
진보당 부정선거 관련자-당선자들의 새빨간 정체
... 2월3일 임시 전당대회에서는 “국가보안법은 악법이고, 법전에서 찢어버려야 할 쓰레기法에 의해서 만들어진 판결문(일심회 관련 판결문)”이라며 “쓰레기法을 가지고 당의 진로, 정치생명을 판단하느냐?”고 주장했다. ...
2012.05.04 뉴데일리 > 정치 > 김성욱 객원논설위원 -
'社會主義 혁명가' 민통당 은수미, 국회 진출!
... 시설비, 유인물 제작비, 활동비, 아지트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 사노맹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의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사노맹은 무장봉기로써 대한민국 체제를 타도한 후 노동자 계급이 국가권력을 ...
2012.04.13 뉴데일리 > 정치 > 김필재 뉴데일리 객원논설위원/조갑제닷컴 -
대법원 위에 정청래!! “목 자른다” 안했다구!!
“정청래, 도대체 뭐가 억울하다는 건지···”4.11 총선에서 서울 마포을에 출마한 무소속 강용석 후보는 2일 같은 지역구의 민주통합당 정청래 후보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사실을 왜...
2012.04.02 뉴데일리 > 정치 > 오창균 -
'나경원 비방사건' 1심 판사 "청탁받은 적 없다"
... 한차례 공판을 한 뒤 기소 한 달여만인 5월17일 김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그는 당시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판결 선고 시점인 현재까지 이 사건과 관련된 명예훼손 포스트(글)를 단지 비공개로 바꾼 ...
2012.03.11 뉴데일리 > 정치 > 연합뉴스 -
"천하의 빨갱이 내가 휴전선 옆에서..."
... 김일성·김정일 사진과 조선로동당기 앞에서 충성맹세를 하고 민족해방 애국전선이라는 반국가단체에 입당한 판결문 내용이 주요일간지에 보도되면서 2005년 열린당과 李 前의원 측은 소송을 취하했었다. 이철우 前의원의 ...
2012.03.03 뉴데일리 > 정치 > 김성욱 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