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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우병우 2심 징역 1년…1심보다 형량 3년 줄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고법은 우 전 수석의 혐의 중 '국정농단 방조' 혐의는 무죄라고 ...
2021.02.04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권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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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우병우 전 민정수석,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국정원에 지시해 본인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고 있던 이석수 ...
2021.02.04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권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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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수익은닉' 조주빈 형량 5년 추가… 총 45년
...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경합범 범행으로 중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점은 그나마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도 종류가 다양하고 죄질이 ...
2021.02.04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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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월드 3월 부활… 스카이이앤엠 등 컨소시엄, 10억원에 인수
... 4억 7000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전 대표는 이 사건 이외에 6억원 상당의 임금체불 사건으로 추가 기소된 상황이다
2021.02.02 뉴데일리경제 > IT > 엄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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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주진모 협박한 '가족공갈단', 2심도 전원 '징역형'
... 등 유명 연예인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뒤 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해 기소된 '가족공갈단' 전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김양섭·반정모)는 ...
2021.02.02 뉴데일리 > 연예 > 조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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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길들이기' 총력전… 여권이 싫어한 판결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 '드루킹' 일당과 공모한 '불법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을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재판부가 보석을 취소하지 않아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항소심 ...
2021.02.02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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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브리핑] 설 연휴 직계가족 다섯 명 모임‧성묘 '금지'
... 막아야”◇충청투데이-설 연휴 고비에 충청권 5인 이상 모임 금지 2주 연장-천안 '가방 감금살해' 계모, 항소심서 징역 25년1심 징역 22년… 원심판결 파기“상상 못할 정도로 악랄하고 잔인”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
2021.02.01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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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카 조범동, 2심도 '횡령' 유죄… '정경심과 공모'는 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은 벌금 5000만원을 추가로 선고했다. 조씨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2017∼18년 ...
2021.01.29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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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라며 난리치더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신광렬 판사 2심도 무죄
... 당시 검찰 수사기록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균용)는 29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2021.01.29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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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안전 우선” 폐차장 관련 항소심 영동군 승소
... 김성수)는 지난 20일 A사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폐차장 등록신청 반환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인용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
2021.01.27 대전충청세종 > 충북 > 장동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