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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공개… 137개 조문, 9개 부칙으로 구성
... '헌법 전문(前文)과 기본권' 21일에는 '지방분권 및 총강과 경제 부분 헌법개정안'을 설명한 바 ...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
2018.03.22 뉴데일리 > 정치 > 이길호 -
[충청브리핑] '행정수도=세종시' 地選 블랙홀?
...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청와대 개헌안에 자치입법권과 재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도 빠진 ... 축소-文대통령 개헌안 … 충북지역 엇갈린 반응지방분권·지방자치 대폭 강화 지역대표형 상원제 설치 ...
2018.03.22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지방분권-토지공개념 담긴 개헌안… 연방제-사회주의 포석?
... 청와대는 "중앙과 지방간 소통 강화를 위해 '국가자치분권회'를 신설한다"며 분권회의 성격에 대해선 "제2국무회의이며 ... 가지 내용을 담음o 지방분권 개헌의 시작은 '지방분권국가 선언'입니다.-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
2018.03.21 뉴데일리 > 정치 > 이길호 -
최형두 창원시장 예비후보 "정부개헌안의 지방분권은 양두구육"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분권 대신 지방분권을 명분으로 내세운 정부 개헌안 브리핑이 사흘간 순차적으로 ... 넘는 통합창원시 산하의 5개 행정구가 광역시의 자치구와는 달리 구청장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지 못하고 ...
2018.03.19 뉴데일리 > 정치 > 정도원 -
이상민 의원 “대전시장 출마 확고하다”
... 중앙정부와 협력을 이끌어낼 정치적 역량이 필요하다”며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지역현황 및 자치분권을 해낼 4선의 정치적 자산을 활용하겠다”고 자평했다.그는 “국회 법사위 간사 및 위원장 등으로 여야를 망라해 ...
2018.03.19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창견 -
이종배 의원, '2018 지방자치행정대상' 공헌상 수상
...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시)이 '2018 지방자치행정대상 의정대상 4년 종합 시상식'에서 공헌상을 ... “앞으로도 풍부한 지방행정 경험을 밑거름 삼아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
2018.03.19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동식 -
"관제개헌 막아라" 한국당, 선거구제 기득권 내려놓는다
... 제왕적 권력 분산에 미온적이면서도, 오로지 '지방분권'만을 내세워 개헌을 호도하는 집권세력의 선전·선동에 ... 내일 당장이라도 된다"고 못박았다.구체적으로 지방분권의 핵심 내용인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조직과 ...
2018.03.14 뉴데일리 > 정치 > 대구=정도원 -
김현미 "국토정책, 개발 중심에서 압축적 재생 필요"
... 국토종합계획의 위상과 역할을 점검하고 계획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인구감소 △4차 산업혁명 △자치분권 등 국토종합계획 관련 정책 과제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학계와 시민단체·언론인·업계 관계자 등 다양한 ...
2018.03.14 뉴데일리경제 > 부동산 > 성재용 -
'토지공개념'까지 담긴 사회주의 개헌안… 文대통령 선택은
... 원칙은 ▲촛불 정신을 계승하는 국민주권 실질화 원칙의 개헌 ▲사람이 먼저인 기본권 강화 개헌 ▲자치분권 강화 원칙의 개헌 ▲정부형태에 관해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는 원칙의 개헌 ▲ 경제민주화 내용을 명확히 ...
2018.03.14 뉴데일리 > 정치 > 임재섭 -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안 논란…'중원충청' 표심은
... 수 있다는 우려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치분권의 상징인 세종은 물론 충북, 대전, 충남 등 '중원충청'의 ... 가표(可票)를 던져야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한편 지방분권 개헌 자문안도 후퇴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자치입법권, ...
2018.03.13 대전충청세종 > 충청 > 이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