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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먼저" vs "임기 우선"… 금융사 CEO 제재 갈림길
... 3~5년 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하지만 두 전 행장은 징계처분에 불복해 항고 소송을 제기했고, 상고심과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소송으로 인해 징계집행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 사이 두 전 행장은 각각 금융그룹 ...
2022.11.07 뉴데일리경제 > 금융 > 이나리 -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특가법 위반' 파기환송심 22개월 만에 개시
... 쟁점사안을 정리하고 대응방안과 공판 일정 등을 조율했다.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가 조 명예회장의 상고심에서 법인세 포탈 혐의 중 2008년 사업연도를 무죄로, 2007년 사업연도 위법 배당 혐의를 유죄로 ...
2022.11.01 뉴데일리경제 > 재계 > 박소정 -
대법, 김관진 '軍 댓글공작' 일부 혐의 무죄… 정치 관여는 유죄 판단
... 판단을 받게 됐다.27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정치 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정치 관여 ...
2022.10.27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
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골프장 사업자 선정 2심도 승소
... 끝났지만, 소송 절차를 이유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스카이72㈜도 1·2심에서 모두 졌지만, 상고심을 신청해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공사는 "사실상의 무단점거를 통해 하루 3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
2022.09.29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임정환 -
대법원 "미군 기지촌 성매매 여성에, 정부가 300만~700만원씩 배상하라"
... 정부를 상대로 기지촌의 조성·관리·운영, 성매매 정당화·조장 등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정부는 1950년대부터 ...
2022.09.29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조원태 한진 회장 학위 유지… 인하대, 교육부 상대 최종 '승소'
... 정석인하학원의 승소를 확정했다.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고심 절차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1998년 ...
2022.09.19 뉴데일리경제 > 항공·물류 > 도다솔 -
피고인 참여권 보장 없이 휴대전화 압수… 대법 "증거능력 없어"
... 민유숙 대법관)는 25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앞서 A씨는 2016년부터 2021년 ...
2022.08.25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
'MB 특활비 상납 의혹' 김성호 前국정원장, 최종 무죄 확정
... 대법관)는 2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국고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김 전 원장은 취임 초기인 2008년 3~5월(1차) 이 ...
2022.08.25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
'MBC 블랙리스트 피해자' 첫 심경고백 "내가 '法 화해권고' 거절한 이유는…"
... MBC노조는 "(위자료를 받고 소송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선의를 받아들이면 당장 손해를 배상받고, 항소심·상고심까지 장기간 얽매일 필요가 없어진다"며 6명의 원고들이 재판부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고심했다고 ...
2022.08.24 뉴데일리 > 사회 > 조광형 -
'세월호 허위 답변' 김기춘 前 실장… 대법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9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이어 대법원은 ...
2022.08.19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