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경제
- 대구·경북
- 충청·세종
- 부산·경남
- 호남·제주
- 경기·인천
-
대법 "태광 이호진, 계열사 김치·와인 강매에 관여"
... 태광그룹 회장 및 태광 계열사 19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태광 계열사들은 2014년 4월부터 2016년 ...
2023.03.16 뉴데일리경제 > 정책 > 김상진 -
토니모리, '화장품 표기 분쟁' 대법원에서 LG생건에 최종 승소
... 토니모리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4일 LG생활건강이 토니모리를 상대로 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2심과 동일하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토니모리는 지난해 10월경 2심에서 ...
2023.02.28 뉴데일리경제 > 패션·뷰티 > 김보라 -
청주시 “오창 소각장 설치 '상고'…모든 수단 '총동원' 대응”
...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시의 대응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를 철저히 분석해 상고심에 임할 것”이라며 “소각시설 신·증설 억제는 시의 방침이자 제 공약으로, 시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
2023.02.09 대전충청세종 > 충북 > 김동식 -
"대법 재판연구관 이름 알려달라"… 변호사가 낸 소송 2심도 패소
변호사가 자신이 담당한 사건 상고심 판결에 관여한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2부(...
2023.02.05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
KT·LGU+ '쇼핑 배송'등 저가 메시징서비스 '부당'… 시장지배력 악용
... 가격을 비슷하거나 원재료 가격을 더 높게 책정해 경쟁자를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공정위는 향후 LG유플러스와 KT가 상고하는 경우, 상고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1.17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이희정 -
장기미제 '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 대법 파기환송… 다시 미궁 속으로
... 뒤집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출신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앞서 이승용 변호사는 1999년 11월5일 ...
2023.01.12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
[인터뷰]"의혹 있으면 조사해야"… '권순일 방지법' 추진, 박종흔 변협회장후보
... 실현하는 일을 할 수 없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 변호사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상고심, 합의부 사건에서의 변호사 필수주의 도입도 구체적 방안 중 하나다. 두 번째로 변호사의 신변 안전은 ...
2023.01.02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
'운전기사 폭로 회유' 박순자 前 의원… 대법,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 판결을 받았다.29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날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
2022.12.29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
'항소심 불복' 청주병원, 명도소송 대법원 상고심도 '기각'
충북 청주시의 퇴거조치에 불응한 청주병원이 명도소송 1심과 2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제기한 상고심에서도 기각 판결됐다.20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는 청주병원과의 명도소송이 최종적으로 ...
2022.12.20 대전충청세종 > 충북 > 김동식 -
故 이예람 중사 '2차 가해' 공군 준위… 대법, 징역 2년 확정
... 대법관)은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준위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앞서 노 준위는 이 중사가 성추행을 당한 ...
2022.12.16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