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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 한진 회장 학위 유지… 인하대, 교육부 상대 최종 '승소'
... 정석인하학원의 승소를 확정했다.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고심 절차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1998년 ...
2022.09.19 뉴데일리경제 > 항공·물류 > 도다솔 -
피고인 참여권 보장 없이 휴대전화 압수… 대법 "증거능력 없어"
... 민유숙 대법관)는 25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앞서 A씨는 2016년부터 2021년 ...
2022.08.25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
'MB 특활비 상납 의혹' 김성호 前국정원장, 최종 무죄 확정
... 대법관)는 2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국고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김 전 원장은 취임 초기인 2008년 3~5월(1차) 이 ...
2022.08.25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
'MBC 블랙리스트 피해자' 첫 심경고백 "내가 '法 화해권고' 거절한 이유는…"
... MBC노조는 "(위자료를 받고 소송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선의를 받아들이면 당장 손해를 배상받고, 항소심·상고심까지 장기간 얽매일 필요가 없어진다"며 6명의 원고들이 재판부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고심했다고 ...
2022.08.24 뉴데일리 > 사회 > 조광형 -
'세월호 허위 답변' 김기춘 前 실장… 대법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9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이어 대법원은 ...
2022.08.19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
신천지 이만희 '방역방해' 무죄 확정… 횡령 등은 유죄
... 받았다. 다만 횡령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이 총회장의 상고심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보고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 ...
2022.08.12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
MB '해외 비자금 의혹' 정정보도 소송 최종 패소… "언론의 역할은 감시·비판"
... '스트레이트'의 진행자인 배우 김의성 씨,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앞서 MBC는 2018년 11월 '스트레이트'에서 '리밍보의 송금-MB ...
2022.08.11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
'뇌물수수·성접대 혐의' 김학의 전 차관, 9년 만에 모두 무죄 확정
... 마무리됐다.11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검찰의 재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 전 차관은 2000~11년 이른바 '스폰서' ...
2022.08.11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
최강욱의 꼼수 '폐문부재'… 주소 안 맞아 대법원 '의원직 상실형' 심리 못해
...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법원 심리가 황당한 이유로 미뤄지고 있다.대법원은 10일 최 의원의 상고심 재판기록통지서가 '폐문부재'로 수령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폐문부재'는 송달 받을 장소에 사람이 ...
2022.08.10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
한변 '사법기관 정상화 위한 토론회'… "제왕적 대법원장 더이상 안 돼"
... 통제·제재 가해야"이충상 교수는 사법기관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신설 △상고심 개선 △하급심 개선 등을 주장했다. 이 교수는 특히 대법원장후보를 대상으로 한 인사검증은 신중해야 ...
2022.08.09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