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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파기심, '준법감시제도' 공방… 재판부 "이행 여부 양형 반영"
... 재판부가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에 반영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위원회 1명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특검은 이의를 제기하며 반발에 나서기도 했다. ...
2020.01.17 뉴데일리경제 > IT·과학 > 조재범 -
"부당한 탄핵… 박근혜, 루머에 희생됐다"
... '헌법 위반' '법률 위반' 등과 관련한 13개 소추사유를 제시했다. 그러나 당시 주심재판관이던 강일원 재판관이 "소추사유가 불분명하다"며 2016년 12월 첫 변론준비기일에 13개를 5개로 유형화해 ...
2019.03.14 뉴데일리 > 정치 > 정호영 -
채명성 변호사가 밝히는 '박근혜 탄핵' 기획 가능성①
... 않다"며 대리인단의 요청을 거절했다.'태블릿PC 쟁점화' 원천적으로 막았다2017년 1월10일 강일원 주심재판관은 대통령대리인단의 '태블릿PC 분석보고서'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기각하며 "태블릿PC 감정결과서(분석보고서) ...
2019.01.31 뉴데일리 > 정치 > 정호영 -
퇴임식날 '대통령 훈장' 받은 '朴 탄핵' 재판관 5인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과 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등 5명에게 훈장을 수여했다. 역대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은 임기가 종료되면 대통령으로부터 ...
2018.11.07 뉴데일리 > 정치 > 우승준 -
"박근혜 탄핵, 헌재가 월권"… 전원책 "졸속" 비판
...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소추안이 헌법 위반 5개와 법률 위반 8개였다. 그러나 그 탄핵소추안을 강일원 재판관이 '직접 정리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것은 당시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
2018.10.25 뉴데일리 > 정치 > 우승준 -
[포토] 기념 촬영하는 이진성 신임 헌법재판소장
이진성 신임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등이 27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이 소장은 부산 출생으로 서울 법대를 졸업 후 사법시헙 19회, 사법연수원 1...
2017.11.27 뉴데일리 > 포토 > 공준표 -
유승민, 현안 산적해 있는데… 돌연 美 출국
... 대표는 한국의 안보·경제·정치 전반에 관해 연사로 참여할 계획이다.기조연설은 유승민 대표와 함께 강일원 헌법재판관과 최지원 칭화대 교수가 담당한다.바른정당은 현재 풀려있지 않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당 내외의 ...
2017.11.17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
또 우리법연구회 출신…헌재관 후보자에 유남석
...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한 이후 공석이 됐던 자리를 채우는 것으로 '대통령 몫'에 해당한다.김이수·강일원·안창호 재판관이 국회에서 지명된 헌법재판관이며, 김창종·이선애·이진성 재판관은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
2017.10.18 뉴데일리 > 정치 > 정도원 -
김이수 후임자는? 靑, 마땅한 '카드' 없어 '끙끙'
... 1명(안창호), 구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재판관 1명(김이수), 여야 합의로 추천한 재판관 1명(강일원),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3명(김창종·이선애·이진성),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천한 ...
2017.09.14 뉴데일리 > 정치 > 정도원 -
김평우를 보수연합 대통령후보로 추천하는 이유들
... 좌파 집권을 막을수 있다고 생각한다.헌재 재판 실황중계를 보니 김평우 변호사 앞에서 이정미, 강일원 등 헌재 재판관 8명은 사법연수원 학생들 같았다. 김변호사의 해박한 법률 지식 앞에서 자신들의 무식이 ...
2017.03.15 뉴데일리 > 정치 > 조화유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