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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우] 원천무효 탄핵, 再審(재심)청구부터 시작합시다!
... 이번 헌재 결정은 위헌, 위법이 아닌 것을 찾기 힘듭니다.이번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보듯이 강일원 등 8인의 재판관들은 공평하고, 중립적이어야 하는 법관의 기본자세를 저버린 채, 일방적으로 국회의 ...
2017.03.14 뉴데일리 > 정치 > 김평우 칼럼 -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에 대한 직권남용 등 혐의 고발장 (全文)
... 5. 안창호 : 헌법재판소 재판관. 주소는 위와 같음 6. 강일원 : 헌법재판소 재판관. 주소는 위와 같음 7. 서기석 : 헌법재판소 ...
2017.03.14 뉴데일리 > 정치 > 우종창 칼럼 -
김평우 "재판관은 헌법 위에 있었다"
... 나가자!-여러분, 우리는 결코 지지 않았습니다. 진것은 우리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입니다-1. 이 판결은 강일원 재판관이 멋대로 정리한 새 탄핵소추장을 기초로 하여 판결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가 소추하고 자기가 ...
2017.03.13 뉴데일리 > 사회 > 강유화 -
[김평우]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파괴, 법치 자멸의 날!
... 되었다. 金平祐(前 대한변협 회장) 국회의 권성동 소추위원은 2017. 2. 1. 강일원 재판관이 써준 새로운 법리구성에 따라 종전의 13개 탄핵사유를 5개의 간략한 탄핵사유로 바꾸어 새로운 ...
2017.03.12 뉴데일리 > 정치 > 김평우 칼럼 -
권영해 "광장외침 소용없어… 제도권 영향력 가져야"
... 애국대통령의 동상이 광장에 우뚝 서는 날까지 투쟁하자"고 제안했다.김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주심을 맡은 강일원 헌법재판관을 거론하면서 "자신이 소추하고 자신이 재판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김 변호사는 ...
2017.03.11 뉴데일리 > 사회 > 이길호 / 박진형 인턴 -
참 쉬운 탄핵, 강일원 재판관부터 탄핵합시다
지금 진행 중인 탄핵절차를 보니 의외로 쉽다. 일단 강일원 재판관부터 탄핵을 하면 된다. 우선 헌법 제65조 전문을 확인해 보자.대한민국 헌법 제65조.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
2017.03.09 뉴데일리 > 사회 > 양현수 칼럼 -
'각하'가 정답인데 강일원은 왜 국회 편드나?
“강일원 재판관의 판단, 처분, 결정은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는, 재판관 개인의 독선적 처분입니다. 나라의 명운을 좌우하는 역사적, 국가적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는 '절차적 정의'와 '실체적 ...
2017.03.09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
[충청브리핑] 10일 11시 박 대통령 '운명의 선고'
... 관심도를 고려해 선고 당일 생방송 중계를 허용하고 탄핵심판 선고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나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결정문의 결정 요지를 읽은 뒤 심판 결과인 주문을 낭독하는 순서로 진행된다.이어 중국의 ...
2017.03.09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강일원 주심의 독선과 탈선! 국회 코치 저의는? [준비서면] 폭로
강일원 주심의 독선과 탈선!탄핵소추 내용을 수정하도록 국회 측을 코치한 강일원 주심재판관의 구체적인 역할이 헌법재판소 작성의 「준비절차 조서」에서 발견되었다.禹鍾昌(조갑제닷컴) ...
2017.03.08 뉴데일리 > 정치 > 우종창 칼럼 -
"헌재, 국회의 절차위헌 '안다루기로' 밀약?" 의혹 제기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국회 소추안 의결과정에서 벌어진 위법 사실을, 주요 쟁점사안으로 다투지 않고 넘어가려고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대통령 변호인단 ...
2017.03.06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이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