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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5월부터 전통시장 안전시설 '화재에 강한 자재 사용' 의무화
... 사용되는 자재를 난연 등급 이상을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5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그동안 화재로 인해 전통시장이 일시에 전소되고, ...
2024.04.16 뉴데일리경제 > 정책 > 김보배 -
野, 벌써 지지층 향한 '포퓰리즘 정책' 쏟아내 … 尹, '국가 미래' 걸고 막아내야
... 강행할 가능성이 농후하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4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평년보다 3~5% 증가하거나 쌀값이 ...
2024.04.16 뉴데일리경제 > 정책 > 김성웅 -
대기업 공시 부담 줄인다 … 사소한 위반은 과태료 면제
... 제외한다.공정위는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일부 사항에 대한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과 고시 등 하위규정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시행령은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고시는 18일부터 다음 달 ...
2024.04.15 뉴데일리경제 > 정책 > 김보라 -
유류세 인하 6월까지 연장 … 휘발유 ℓ당 205원 인하 유지
... 풀이된다.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으로 향후 2개월까진 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
2024.04.15 뉴데일리경제 > 정책 > 한종수 -
인구감소지역 4억원 이하 '세컨드홈' 사도 1주택자 稅혜택
... 발급했는데, 올해 66개 지역, 3291명으로 늘린다. 정부는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달 발의, 지방세법 시행령은 6월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소규모 관광단지의 경우 내년 1분기 ...
2024.04.15 뉴데일리경제 > 정책 > 한종수 -
'중처법 유예' 민주당 승리에 암울 … 중소기업계, 21대 국회에 마지막 호소
... 본회의인 지난 2월 1일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중처법 유예안을 거부하기로 했고 결국 본회의에서도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특히 정부·여당이 산업안전보건 담당부서 신설에 대한 반대 입장을 선회해 민주당 ...
2024.04.12 뉴데일리경제 > 산업 > 김보배 -
'눈물의 여왕' 홍해인 울린 교모세포종, 정말 치료 안될까
... 상태다.차바이오텍은 지난 2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내년부터 국내에서 첨단재생의료 치료가 가능해짐에 따라 CBT101의 임상 1상 ...
2024.04.12 뉴데일리경제 > 제약·의료·바이오 > 최영찬 -
22대 국회로 미뤄진 'AI 기본법' 등 ICT 주요 쟁점 법안 어떻게 될까
...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차후 여야 합의가 주목된다.해외 기업의 망 사용료 부과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8건 발의돼있지만,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한국 국회에 계류중인 망 사용료 ...
2024.04.12 뉴데일리경제 > IT > 김성현 -
'현물 ETF 공약' 야당 승리, 가상자산시장 활기 기대감
... 방침을 고수할 경우 민주당은 자본시장법 개정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상임위 구성과 개정안 발의, 소위원회 논의와 본회의 표결 등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승인까지는 최소 수개월이 ...
2024.04.12 뉴데일리경제 > 금융 > 성재용 -
방통위, 전자고지·마이데이터 관리기준 명확화
... 활용한 국민편의 서비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서비스 범위와 관리기준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 CI)는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
2024.04.11 뉴데일리경제 > 정책 > 김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