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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폭주 野, 중처법·유통법 등 민생·경제 살리기 법안 외면하나
... 법안이란 질타를 받는 '양곡관리법(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 등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고 나섰다. 현 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약 1만7000건에 달하고, 이 ...
2024.04.18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유동선 -
與, '양곡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에 … "국회법 무시한 입법폭주"
국민의힘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 주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대한 법률 개정안 등 5건이 본회의 직회부 안건으로 의결되자 크게...
2024.04.18 뉴데일리 > 정치 > 배정현 -
금리인하 지연, 중동사태로 요동치는 금융시장… 부실대비책 '금융안정계정' 표류
...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2년 12월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금안계정)을 설치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금안계정은 금융위기로 인한 금융회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
2024.04.18 뉴데일리경제 > 금융 > 정훈규 -
재건축 대못 뽑히나 했더니 … 벌써부터 '걱정반, 우려반'
...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면서 대부분 단지가 보다 쉽게 문턱을 넘을 수 있다"며 "이외에도 재초환법 개정안, 노후계획도시특별법, 3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등도 올해부터 시행중에 있어 우려할 정돈 아니다"고 ...
2024.04.18 뉴데일리경제 > 부동산 > 선우영 -
민주당, 또 '입법 폭주' … 양곡관리법 등 본회의 직회부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 등을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4·10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21대 국회 ...
2024.04.18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전현직 민주 의원들, 총선 후 재판 출석
... 지각으로 30여분 가량 지연되기도 했다.여야는 지난 2019년 4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강하게 충돌했다.당시 자유한국당 ...
2024.04.17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우리는 '국가를 위한 야당'을 언제나 볼 수 있을까
... 법안을 의석수를 앞세워 통과시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사용을 유도하기도 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
2024.04.16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성인페스티벌' 저지한 수원시, 청소년보호법 개정 건의
... 제2조 '업소'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청소년유해업소를 분명하게 해석한 개정안을 여성가족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개정 건의(안) 내용은 “'업소'란 일회성 판매, 대여, 배포, ...
2024.04.16 경기 > 경기남부 > 홍완식 -
중기부, 5월부터 전통시장 안전시설 '화재에 강한 자재 사용' 의무화
... 사용되는 자재를 난연 등급 이상을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5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그동안 화재로 인해 전통시장이 일시에 전소되고, ...
2024.04.16 뉴데일리경제 > 정책 > 김보배 -
野, 벌써 지지층 향한 '포퓰리즘 정책' 쏟아내 … 尹, '국가 미래' 걸고 막아내야
... 강행할 가능성이 농후하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4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평년보다 3~5% 증가하거나 쌀값이 ...
2024.04.16 뉴데일리경제 > 정책 > 김성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