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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후 느려진 경찰 사건 처리 … 1년 만에 빨라진 비결은?
... 등으로 개선국수본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이 증가한 원인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 후 수사관들이 새로운 절차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국제 범죄 증가와 영장주의 강화 ...
2024.04.25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
농식품장관 "새 양곡법·농안법, 통과시 농업·농촌 정책 차질 우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가 추진 중인 농업·농촌에 대한 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
2024.04.25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유동선 -
이재명의 '의제 몽니' 받아주느니 영수회담 안 하는 게 낫다
... 있게끔 하는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최근 여당과 합의없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도 영수회담 의제로 제안할 전망이다. 앞서 양곡관리법도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윤 ...
2024.04.25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한 달째, 효과 '미미'… 단통법 폐지도 가시밭길 예고
...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동통신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현행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
2024.04.25 뉴데일리경제 > IT > 신희강 -
방통위, '불법사이트 유통 차단' 시행령 개정안 마련
...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방통위는 2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
2024.04.24 뉴데일리경제 > 정책 > 김성현 -
공공임대 1인가구 면적 축소 논란에, 국토부 "폐지 포함 전면 재검토"
... 지나치게 소외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국토부는 지난달 25일 공포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단독 세대원의 경우 영구·국민 임대주택과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면적을 35㎡(10.58평) ...
2024.04.24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임정환 -
새만금개발청, 심사 서류 간소화로 기업 정착 지원
... 정비한다.기업의 속도감 있는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새만금국가산업단지 입주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기업 불편 해소이 제도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주심사 구비서류를 ...
2024.04.24 호남제주 > 전북 > 김경섭 -
"가뜩이나 힘든데"… 게임업계, 정부 규제 칼날에 '이중고' 성토
... 지난달 22일부터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를 규정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넥슨코리아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원을 ...
2024.04.24 뉴데일리경제 > IT > 신희강 -
[충청브리핑] '제천스포츠참사 유가족 거액 소송비', '도민 혈세' 지원되나?
... 사람들이 돈 더 좋아해”-지자체 '이민청 유치' 열기 뜨거운데…법안 폐기될판총선후 여야의원 관심 줄어개정안 22대 국회 넘어갈 듯4년 전 총선 때 공약한 민주당 올해 한동훈이 공약 내걸자'신설 반대'로 ...
2024.04.24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巨野 또 폭주' 가맹점주에 단결·교섭권… 논의 부족에 공정위·업계 우려·발끈
...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하기로 의결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에게 근로자처럼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가맹점주들이 가맹점주단체를 ...
2024.04.23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유동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