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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임시국회도 아직 안 끝났는데… "임시국회 또 열자"는 민주당
... 있다.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3일 중대선거구제와 관련 "세계적으로 보면 중대선거구제의 폐해가 ...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날 경우 소관 ...
2023.01.03 뉴데일리 > 정치 > 황지희 -
한기정 "中企 기술유용행위,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상향"
... 보강하는 등 조사 인프라를 확충하고 제대로 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높이는 법 ... 강조했다.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해선 "연동제 법안에 대해 대기업은 물론 일부 중소기업계에서도 적지 ...
2022.12.13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이희정 -
'카카오 먹통'사태에…당정 "데이터 이중화 법안 추진"
... 카카오·네이버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데이터 이중화 법안을 입법화하기로 중지를 모았다.또 민간 데이터센터(IDC)를 ... 부연했다.회의에서는 카카오에 적극적인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성 의장은 "피해 부분은 ...
2022.10.19 뉴데일리 > 정치 > 김희선 -
한동훈 취임 100일… '검수원복', 이민청·촉법연령 공론화 등 행정성과도
... 작업에 힘써왔다는 분석이 나온다.4·3사건·인혁당 구제 '탈진영' 행보도 주목먼저 한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 줄이고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삭제한 검수완박 법안이 위헌이라는 판단을 헌재로부터 받아내겠다는 취지다. ...
2022.08.24 뉴데일리 > 사회 > 서영준 -
수조원대 피해 '루나 사태' 이대로 묻히나…검찰, 처벌 규정 없어 '고심'
... 국민적 여론을 감안해 수사를 진행하더라도 피해 구제나 관련자 처벌 등 실질적인 소득은 없을 것이란 ... 수사의 발목을 잡고 있다.◆가상화폐 유사수신 포함 법안 발의...소급 적용은 어려울 듯금융계과 정치권은 ...
2022.06.15 뉴데일리경제 > 정책 > 김동우, 이현욱 -
대한변협, 대법관후보로 홍승면·김형두·김주영 추천
... 차장은 지난 4월 법사위에 출석해 '검수완박'을 법안을 두고 "위헌설이 다수설"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에서도 활동했다. 현재는 라임펀드 투자자 피해구제소송 등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하누리 대표변호사로 ...
2022.06.02 뉴데일리 > 사회 > 서영준 -
'루나 쇼크' 무방비… 조사도 감독도 구제방법도 없다
... 발견돼도 이를 감독할 근거가 없는데다 피해자 구제할 방안도 없다. 16일 가장자산업계에 따르면 테라(UST)와 ... 약속했다. 금융위는 오는 2024년 시행을 앞두고 법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해당 법안에는 ▲코인 부당거래 ...
2022.05.16 뉴데일리경제 > 금융 > 최유경 -
[충청브리핑] 박완주 '성비위 제명' 참담…水公은 압수수색 '수모'
... 긴장권도형 CEO '먹튀' 의혹까지투자자 피해 구제 방법 없어-뜨거운 지방 부동산…서울 사람 '아파트 ... 압수수색…황희 전 장관 '대가성 의혹' 수사수공에 유리한 법안 발의 대가로 정치후원금 받은 혐의◇중도일보-현대아울렛 ...
2022.05.13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검수완박, 법조계 반발 계속… "부정부패 은폐되는 시대 도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입법 ... 제도하에서도 수사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 구제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의 종결 ...
2022.05.04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국제 형사사법절차에 혼동 일으켜 외교문제… 법제처도 '검수완박' 위헌 우려"
...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윤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이후로 넘어갈 경우'를 ... 있다. 예를 들면 5·18진상규명법·포항지진피해구제법·공정거래법·가맹사업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은 ...
2022.04.21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