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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박탈되면, 기본권 박살난다… 전국 부장검사들 '검수완박' 일제 반대
...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을 두고 9시간가량의 마라톤회의를 마친 부장검사들이 ... 것"이라는 다짐이다."검수완박 통과되면, 피해자 권리구제 약화한다… 수사공백 발생할 것"이날 부장검사들의 ...
2022.04.21 뉴데일리 > 사회 > 이태준 -
[충청브리핑] 허태정 대전시장‧김병우 충북교육감 오늘 '등판'
... 총동원-“피해자 고소장, 경찰 거부 땐 檢에도 못내… 구제받을 길 사라져”[검수완박 논란] 평검사 대표 207명 ... 안에서도 “명분 잃었다”'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강행민주당, 민형배 의원 탈당 '꼼수'안건조정위원회 ...
2022.04.21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전국 평검사들 19년 만에 총결집… "검수완박은 범죄방치법" 뜬눈으로 밤샜다
...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면서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검사의 수사권과 영장 ... 판단을 받고 싶어 이의를 제기해도 검사가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를 없애버렸다"며 "구금 과정에서 ...
2022.04.20 뉴데일리 > 사회 > 이태준 -
'계곡살인'사건 검찰로 넘어가… 김오수 "검수완박, 피해 구제 못해"
... 검사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도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으로 피해구제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이 우려된다"고 ...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김 총장은 "최근 검찰 ...
2022.04.17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
정의당 만난 권성동…검수완박에 "소금 역할 해 달라"
... 뿐이고, 국민통합은 결코 이뤄질 수 없다"며 중대선거구제 실시법의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모쪼록 지방선거를 ...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검찰개혁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
2022.04.14 뉴데일리 > 정치 > 서영준 -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플랫폼 경제·소비자 권익 강화 위한 세미나 개최
... △공룡 플랫폼 규제 △플랫폼 노동자 및 소비자 구제에 대한 정책 제언 등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인사말에 ... 변호사는 국내외 상정되어있는 11건의 플랫폼 관련 법안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배 변호사는 플랫폼 경제에 ...
2022.03.28 뉴데일리 > 사회 > 이태준 -
[공시가격]1주택자 보유세 부담 일단 덜었지만…다주택잔 세금폭탄
... 진단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1가구 1주택자는 구제 방안을 제시해 일부 유연성을 냈다"면서도 "다만 ... 세 부담 완화안도 소외돼 주택임대사업자나 관련 법안은 이번 과세 완화책에 실망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문제는 ...
2022.03.23 뉴데일리경제 > 부동산 > 성재용 -
윤석열 "실내 방역패스 폐지… 영업제한 두 시간 연장해야"
... 인원제한에 따른 피해와 폐업의 경우에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윤 후보는설명했다. 윤 후보는 이어 ... 종사자들의 신변안전과 인권보호, 폭력에 대한 피해구제가 실효적으로 이뤄지도록 현행 사회복지사법 등에 ...
2022.01.18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
[신년사] 한상혁 방통위원장 "국민 최우선으로 정책 추진할 것"
... 미래지향적 통합 규제체계를 담은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누구나 방송통신 미디어의 ... 피해상담센터를 구축해 늘어나는 이용자 피해를 실효성 있게 구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한 위원장은 ...
2021.12.31 뉴데일리경제 > IT > 김동준 -
'언론재갈법' 대안으로 만든 자율규제기구… 언론사 '이중 규제' 우려
... 반대해 온 언론현업단체들이 보도로 야기된 피해 구제와 분쟁 조정을 자율적으로 하는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 ... 기존 언론중재법에 도입하자는 여당의 '타율규제' 법안에 맞서, 언론현업단체들(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
2021.12.28 뉴데일리 > 사회 > 조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