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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명 칼럼] 언론자유 지키겠다더니… 히틀러 뺨치는 '언론탄압법' 밀어붙이는 文
... 정부와 여당의 행태는 정반대로 드러났다. '국민피해구제법'이라는 그럴싸한 껍데기를 씌워 선전한 언론중재법 ... 규제하는 내용으로 며칠 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강행 처리했다.허위조작 보도 경우 징벌적 ...
2021.08.02 뉴데일리 > 칼럼 > 박한명 칼럼니스트 -
'언론재갈법'이 노무현 정신이라는 이재명… 野 "김어준 평가나 하세요"
... 특권"이라고 저격했다.민주당은 지난 27일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 여당안을 강행처리했다. 이 법안은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손해액의 최대 5배 범위 ...
2021.07.29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
'언론재갈법' 강행하는 민주당… 윤석열 "文의 대선 개입" 강력비판
... 개입"이라고 규정한 국민캠프는 "언론 보도 피해자를 구제하는 수단이 있는데도 헌법의 과잉금지 원칙을 무시하고 ... 밝혔다.민주당은 지난 27일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2021.07.29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
가짜뉴스 막겠다더니 유튜브, SNS, 1인 미디어는 제외… 언론중재법은 대선용 '언론재갈법'
...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법안으로, 언론개혁을 빙자한 '언론사 재갈 물리기'라는 ... "더욱 어처구니없는 일은 민주당이 시민 피해 구제라는 명분으로 현업단체,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
2021.07.27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
[언론재갈법 분석③] 당초 거론된 법안만 13개… 1주일마다 개정안 쏟아져, 16건 중구난방
... 규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은 ... 2020년 8월20일)도 곧바로 나왔다. 이 법안에 의하면, 정정보도는 원래 보도와 같은 채널, ...
2021.07.24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
[언론재갈법 분석②] 文 공약에선 '상생' 강조하더니… '조국' 건드리자 "언론 척결" 들고 나왔다
... 징벌적 손배'를 골자로 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이 ...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소위에서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을 향해 '조국 ...
2021.07.22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
[언론재갈법 분석①] 산업안전·공정거래에 적용하는 '징벌적 손배' 언론에 부과… 보도 재갈 물린다
... 피해자가 손해배상, 정정보도 요구 등 현행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음에도 정부·여당이 '언론을 대상으로 ... 때문이다.입법부는 2011년에야 징벌적 손배를 골자로 한 법안을 통과시켰을 정도로 징벌적 손배 적용에 신중했다. ...
2021.07.22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
"경찰 사칭 흔한 일" 김의겸이 '언론족쇄법' 상임위원… 배현진 "빠지세요"
...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 진행 ... 앞장서고 있다.한편, 문체위는 이날 오전 11시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골자로 한 ...
2021.07.16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
"언론개혁 빙자한 언론재갈"… 인신협 "최대 5배, 징벌적 손배법 철회하라"
... 개정안'이 언론 개혁을 빙자한 '언론사 재갈 물리기 법안'이라는 비판이 업계 내부에서 제기됐다.한국인터넷신문협회(이하 ... 소속 여당 의원들이 지난 7월 6일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열고 상정한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
2021.07.16 뉴데일리 > 사회 > 조광형 -
민주당 '언론족쇄법' 3건 추가 상정… 16개 법안 '하나로 묶어' 밀어붙인다
...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언론중재법 개정안)' ... 소위를 열고 논의를 진행했으면 한다"며 "문화예술법안소위원장으로서 14일(내일) 법안소위를 열 것을 ...
2021.07.13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