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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재갈법' 대안으로 만든 자율규제기구… 언론사 '이중 규제' 우려
... 반대해 온 언론현업단체들이 보도로 야기된 피해 구제와 분쟁 조정을 자율적으로 하는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 ... 기존 언론중재법에 도입하자는 여당의 '타율규제' 법안에 맞서, 언론현업단체들(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
2021.12.28 뉴데일리 > 사회 > 조광형 -
"종부세 완화" 이재명 전략에… 민주당, '속전속결' 관련 법안 발의
... 후보가 종부세 완화를 주장하자 민주당이 즉각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호응하며 적극적인 ... 특히 소급적용을 포함해 종부세를 납부했더라도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구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민주당에서는 ...
2021.12.28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1+1 쪼개기 분양' 다주택자들, 종부세 폭탄 구제 법안 나왔다
... 놓여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타파하고 국민들이 떠안고 있는 불합리한 징벌적 과세를 금지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박 의원 외에도 국민의힘의 구자근·권성동·김영식·유경준·이종성·조경태·태...
2021.11.17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
“백신 부작용 인과성 기준 마련해야” 헌법소원… 피해 가족들, 눈물의 삭발식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하거나 중증이상 반응을 일으킨 피해 환자들의 가족들이 피해구제를 위한 법안 마련이 절실하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단 한 명의 피해자도 소외되지 않도록 철저한 ...
2021.10.28 뉴데일리경제 > 제약·의료·바이오 > 천진영 -
韓 휴대폰 점유율 23.5% 애플... 수리 불가 꼼수 논란
... 2017년부터 2021년 6월까지의 애플 단말기 관련 피해구제 자료에 따르면 아이폰·아이패드 제조사인 애플은 ... 의원실에서 지난 9월 발의한 단말기 수리권 보장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가계통신비 인하 과제에 앞장서야 ...
2021.10.01 뉴데일리경제 > 보도자료 > 김동준 -
내주 월요일, 한국 언론자유가 죽는다… 국제인권단체 잇달아 우려
...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 ICCPR 19조에 따른, 한국의 의무와 일치하는 법안을 재도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휴먼라이츠워치 ...
2021.09.23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
[현장] "진짜 뉴스 죽이는 언론중재법, 자유민주주의 무너뜨린다"
... 위기'라고 꼬집었다. 최 변호사는 개정 언론중재법안에 포함된 '기사열람차단청구권'의 경우 "여당은 ... 일반 국민의 피해 확대를 막고 일반 국민의 피해구제 실효성을 위해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주장하는 ...
2021.09.09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
언론 7단체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위한 들러리용 협의체 불참"
... 들어간다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여당 최고위원회에서 "법안을 원점으로 돌리려는 정략적 시도는 허용될 수 없을 ... 있어야 하며, 원점에서 언론 자유 신장과 피해 구제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
2021.09.02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
유엔 "언론중재법, 표현의 자유 제한 심각"…文정부·민주당 국제 망신
유엔 인권전문가가 한국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조목조목 ... 주장했다.최형두 "민주당, 국제 여론 이유로 법안 상정 연기"같은 당 최형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
2021.09.02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
文, 언론재갈법 수개월째 '침묵'하는데… "일관된 입장"이라는 靑
... 고려할 때 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 국회 처리에 법안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으로 관측된다."침묵도 ... 지난 19일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가 충분하지 않아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
2021.08.30 뉴데일리 > 정치 > 김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