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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해야 북한 주민도 살길 열려..."
... 통진당엔 지금도 과거 간첨단사건에 연루됐던 사람이 적지 않고, 그 당 핵심 이석기 의원은 현재 내란선동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있다. 이런 통진당이 지난 10년이상 국회를 활보하면서 받아 간 세금만 수십억 원이 넘는다.제2차 ...
2014.12.06 뉴데일리 > 정치 > 김태훈 한변상임대표 -
親北콘서트 의도, 국보법 '찬양·고무' 조항 무력화로 봐야
... 이해가 있다는 것이다.국보법 폐지론자들은 刑法에도 내란죄, 외환죄, 그리고 공안을 해하는 죄의 章(장)이 ... Secrets Act)을 통해 간첩죄, 비밀누설죄, 간첩에 대한 불고지죄-기도(企圖) 및 선동죄 ...
2014.11.27 뉴데일리 > 정치 > 김필재 -
"통진당과 협력한 전교조, 민노총도 심판 받아야"
... 것이다. 셋째, 당연하게도 통합진보당의 명백한 이적성이다. 통진당의 실질적 당수인 이석기는 내란선동죄를 구형받았으며 통진당 자체는 대법원이 이적 이념으로 판례를 낸 민중민주주의 이념을 지향하고 있다. 미군철수, ...
2014.11.25 뉴데일리 > 사회 > 김태민 -
[이종순] 껍데기는 가라, '진짜 법조인' 여기 있다!
... 맞다.우리헌법은 정당의 목적은 물론 활동이 위헌적인 경우, 해산사유가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정당의 간부가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다.특히 이석기 사건에서 주목할 부분은, 이석기 ...
2014.10.30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
김진태 "사이버 광우뻥 중단! 서영교 사퇴하라!"
... 논란을 보면 2008년 광우병 사태가 떠오른다"며 선동에 앞장서는 세력을 향해 "사이버 광우병 선동을 ... 실시하고 있고, 물론 우리나라처럼 감청 대상 범죄를 내란, 외환, 살인 등 주요범죄로 제한하고 있지도 않다"고 ...
2014.10.21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중 -
정말 이석기의 RO는 조직이 아닐까?
... 형사9부(이민걸 부장)는 현직 국회의원 이석기 내란 사건에 대해 RO의 실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 조직인지를 판단했다. 재판부의 RO에 대한 인식은 범죄 성립과 형량에 영향을 미쳤고, 향후 통합진보당의 ...
2014.09.16 뉴데일리 > 칼럼 > 한희원 동국대 교수 -
이정희-심재환 부부에게 [종북] 표현 쓸 수 없다면...
... 대표는무명이었던 이석기가 단숨에 떠오른 점과이석기의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 그동안 비판한 적이 없다."공안검사 ... 민노당 분당 당시, 처음 사용한 말이고,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과 통진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파동 등으로, ...
2014.08.21 뉴데일리 > 사회 > 김태민, 엄슬비 -
[8월15일] 애국전선, 단체동향 및 언론보도
... 학살에 이어 북한 人權 탄압 문제에도 '침묵의 죄'를 지을 것인가?* 미디어워치 http://... http://www.bluetoday.net/-'내란선동' 밝혀져도 무죄라는 통진당, 눈치 보는 새민련:정쟁 ...
2014.08.15 뉴데일리 > 사회 > 유경표 -
대법원 '무혐의' 확정한 '이정희 종북', 서울고법은..
... 검찰은, '종북'이란 표현을 “당사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보고, 명예훼손죄 성립을 부정했다.재정신청을 심리한 서울고법과 재항고 사건을 맡은 대법원 재판부도, 검찰과 같은 태도를 ...
2014.08.14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
종북실체 부정하는 재판부, 편파적 판결 거둬야
... 강변했다.이어 “이정희 대표의 통진당은 이석기의 내란음모와 RO조직의 실체, 강령에 나타난 종북성을 ...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애국연합은 "법원이 내란선동죄 등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내란음모죄는 내란을 합의한 ...
2014.08.13 뉴데일리 > 사회 > 유경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