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경제
- 대구·경북
- 충청·세종
- 부산·경남
- 호남·제주
- 경기·인천
-
운영위, '성완종 리스트' 공방..盧정부 특사 논란도
... 의원은 이어 "지금 국민들은 여야 관계 없이 죄 지은 사람 처벌받고 부정부패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 책임회피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특히 그는,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옛 통진당 이석기 ...
2015.05.01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중 -
'사면왕' 문재인, 엽기살인 사형수까지 풀어줬나?
... 18명 등이 특사로 풀려나거나 복권됐다. 특히 내란 선동 파문을 일으킨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을 두 ... 결실을 봤다"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다. 또 "죄는 무겁지만 사정이 딱하고 그들을 도와줄 사람이나 ...
2015.04.28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중 -
"국가보안법 조항, 알고 반대하십니까?"
... 활동을 찬양, 선전,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단체는 '이적단체'로 규정되며, ▲반국가단체의 ... 국보법 제정의지를 보였다”며 “이 법을 통해 내란선동을 한 자들을 제어해 신생 대한민국의 기틀을 ...
2015.04.24 뉴데일리 > 사회 > 유경표 -
'표현의 자유' 막는 전교조
... 박oo에 대한 이적단체 결성 등 국가보안법위반죄 사건은 제1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지만 ...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고, ...
2015.04.05 뉴데일리 > 사회 > 이 헌 변호사 -
“대한민국 법 헌정파괴 범죄에 속수무책”
...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헌정질서 파괴 범죄 및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 “현재 대한민국 법은 테러와 경제간첩, 사이버 내란과 외환, 전자 감시, 국기 문란 선동죄 등에 대해 ...
2015.02.26 뉴데일리 > 사회 > 김정래, 윤진우 -
국가와 사회를 지켜줄 법이 없는 대한민국
... 선동을 엄호한다. 이 모두에 법치주의는 침묵한다. 내란 선동이 인정돼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지하 ... 못하고 있다. 따라서 테러, 경제 간첩, 사이버 내란과 외환, 전자 감시, 국기 문란 선동죄, 공무원 ...
2015.02.09 뉴데일리 > 정치 > 한희원 교수 -
해산된 통진당, 여전히 살아있는 '종북 DNA'
... 자유민주적 국헌 질서에 실질적 위협을 초래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RO는 내란음모를 위해 ... 재판부는 “이석기 의원이 국헌문란과 폭동의 목적으로 내란을 선동했으며, 이 전 의원을 정점으로 구체적인 ...
2015.01.20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
"카터, 너는 간섭말고 빠져!" 영어로 하려면?
Butt out! 내란 선동죄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 9년으로 감형된 후 ... 정당으로 판정난 통합진보당 지도자의 하나였으며 내란을 선동한 죄로 감옥에 들어간 이석기의 석방운동을 ...
2015.01.14 뉴데일리 > 정치 > 조화유 영어교재저술가 -
미국의 '쓸모 있는 바보' 카터의 위선을 비판한 朴正熙
...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설립한 카터 센터는, 내란 선동 등 혐의로 기소되어 1, 2심에서 중형을 ... 같은 말은 무효가 된다. '이 의원에 대한 유죄 판결이 1987년 이전의 군사 독재 시절에 만들어진, ...
2014.12.30 뉴데일리 > 정치 > 조갑제 조갑제닷컴대표 -
서정갑, 고영주, 유동열, 서석구, 박근혜, 황교안 등 애국자들에게 국민과 국가가 감사해야
... 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최근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통합진보당의 활동 ... 헌정질서 유지 행위를 쿠데타라고 공격한 이들을 反민주선동세력으로 규정하며 對국민 사과를 요구한다! 애국시민들과 ...
2014.12.19 뉴데일리 > 정치 > 조갑제 조갑제닷컴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