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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박영수 특검'의 헌법위반행위 수사해야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뇌물' 죄 추궁이 바로 刑法의 '내란죄'에 해당이동복 /전 국회의원, ... 박근혜(朴槿惠) 대통령을 '직권남용'과 '뇌물' 죄의 '피의자'로 특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범죄 현장'에 ...
2017.02.04 뉴데일리 > 정치 > 이동복 칼럼 -
문창극 “어쩌다 언론이 이 지경이 됐나!”
... 임기가 있다. 헌법 제84조 읽는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 탄핵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뇌물을 줬다는 사람의 죄가 증거가 없다고 엊그제 재판부가 선언했다. 뇌물을 ...
2017.01.21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이길호 -
강추위 속의 태극기 집회, 우리가 세계 최고의 시민이다.
... 대통령이나 왕과 같은 최고 권력자를 몰아내는 것을 대역죄, 하이 트리즌(High Treason)이라고 부릅니다. ... 깃털은 최순실, 몸통은 누구일까요? 첫째, 선동언론: 차은택과 박근혜 대통령이 심야에 밀회하였다고 ...
2017.01.15 뉴데일리 > 정치 > 조갑제 칼럼 -
"탄핵 정국 뇌관은 JTBC의 태블릿 PC 조작 보도"
... 강조했다. 나아가 도 변호사는 JTBC에 증거 위조죄 및 모해 증거 위조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 쫒아내는 음모까지 이르렀다면 이는 증거위조가 아닌 내란에 해당한다"면서 "내란 음모 선동 혐의까지 적용할 ...
2017.01.10 뉴데일리 > 사회 > 강유화 -
문재인씨는 형법 제91조 국헌문란죄로 처단되어야
... 관한 대한민국의 관련 법조항은 형법 제1장 '내란죄'의 제87조에서 제91조까지의 조항들이다. 제87조는 ... 예비 또는 음모한 자”(①항)나 “제87조의 죄를 법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②항)에게도 ...
2016.12.22 뉴데일리 > 정치 > 이동복 칼럼 -
'언론의 亂'-한국 언론을 탄핵한다!
... 이어진 언론의 亂. 저널리즘의 윤리를 포기, 선동기관으로 전락,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기자들을 ... 부작용을 낳고 있다. 여기에 문재인 씨는 연일 내란선동적 발언을 퍼부어 혼란을 가중시킨다. 국회의 ...
2016.12.19 뉴데일리 > 정치 > 조갑제 칼럼 -
'통진당 부활' 속셈 드러낸 이정희, 이석기도 석방?
... 주장했다. 민중연합당과 민중의 꿈,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한국구명위원회, 민주노총 등 10여개 ... 감시와 압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선동성 발언을 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인 2014년 ...
2016.12.19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중 -
친박은 '보수의 敵' 조중동과 싸워야 살 길이 열린다!
... /조갑제닷컴 대표 특종과 선동 보도로 朴槿惠 태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사실상 ... 국회의원이다. 헌법기관이다. 헌법기관을 火刑 시키자고 선동하는 것은 내란선동으로 重罪이다. ,,,,...
2016.12.13 뉴데일리 > 정치 > 조갑제 칼럼 -
'탄핵반대' 30만 집회행진...일부 시민 “노인네들이 길거리에” 비하 발언
... 대표로 결의문을 낭독한 정진우, 이미영씨는 "선동과 왜곡, 거짓으로 점철된 조작 탄핵에 절대 동의할 ... 혼란과 무질서를 무기삼아, 온갖 방법을 동원해 내란선동을 하고 있다. 김정은은 남쪽을 쓸어버리겠다는 ...
2016.12.10 뉴데일리 > 사회 > 강유화 -
헌법기관을 더 이상 겁박하지 말라
... 헌법위반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해, '제3자 뇌물죄'와 세월호 참사에 부실 대응했다고 되어있다. 야당이 ... 교도소로 보낸다고 협박하는 것은 일종의 소요사태나 내란 행동이다.그래서 이런 협박행위는 헌법 위반이고 ...
2016.12.07 뉴데일리 > 사회 > 장석영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