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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700억대 횡령' 우리은행 전 직원 징역 15년 확정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우리은행 직원과 그의 동생이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특...
2024.04.12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4‧10 총선 역대급 고소‧고발 난무 … '당선무효' 가능성 누구?
...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선고해야 한다. 종합해 보면 수사가 최장 6개월, 기소 시부터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최장 1년이 걸린다고 가정할 때 늦어도 내년 10월내에는 당선 무효 여부가 결정되는 ...
2024.04.12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
서울 편입 '급제동' … 총선 패배로 셈법 복잡
... 체제의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아직도 서울에 남아 있는 국회와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 기관과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까지 모두 세종시로 과감하게 이전해야한다.이후 지방정부를 ...
2024.04.11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
'억대 뇌물수수' 임종성 전 의원, 첫 재판에서 혐의 부인
... 대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에 참여한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임 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
2024.04.11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조국 상고심, '정경심에 실형' 대법관이 주심 맡는다
... 결정됐다. 주심은 조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항소심 실형을 선고한 엄상필 대법관이다. 대법원은 11일 조 대표의 업무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사건을 대법원 3부에 배당했다. 대법원 3부는 ...
2024.04.11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범죄자로 얼룩진 22대 국회 … '제2 처럼회' '타락 정치' 그림자 드리우다
... 변호사의 '전관예우' 의혹 및 다단계 사기 사건 수임 논란 등을 빚었다.조 대표와 황 원내대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따른다. 조 대표의 경우 자녀 ...
2024.04.11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200석·180석·151석 … 정국 운명, 여야 의석수에 달렸다
... 거론된다. 조 대표는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에서도 형이 확정된다면 이번 총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의원직을 잃게 된다.
2024.04.10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주한 일본대사에 미즈시마 고이치 임명 … 총괄공사 출신
... 미즈시마 대사가 주한 일본대사관에서 공사와 총괄공사로 근무했던 2017년부터 2019년 초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통제로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던 시기다. 2021년 ...
2024.04.09 뉴데일리 > 외교국방 > 조문정 -
중대재해법 선고 형량 점점 세지는데 … 고무줄 잣대 논란 여전
... 실형을 선고했다.2022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14건의 유죄 판결 중 실형이 나온 사례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받은 한국제강 사건 뿐이다. 법률사무소 호우 이동영 변호사는 이번 실형 선고에 대해 "시정명령이 ...
2024.04.09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유동선 -
선거일 '한동훈 子 학폭 의혹' 제기 … '김대업·생태탕·신학림' 재연인가
... 대통령 후보 장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고 결국 이회창 당시 후보는 낙선했다. 김대업 씨는 대법원에서 유죄를 판결받았다. ◆고발당한 황운하 "한동훈 답변해야" 반박이처럼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야권의 ...
2024.04.05 뉴데일리 > 정치 > 김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