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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남편 전관예우 아냐' 조국 대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 고발
... 검찰 독재를 운운하며 정의로운 척하는 위선이 매우 역겨울 따름"이라고 비꼬았다. 이 시의원은 "대법원 확정판결로 감옥에 가야 할 자가 정당을 만들어 유권자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 자체가 민주주의에 오물을 ...
2024.04.02 뉴데일리 > 사회 > 이바름 -
"재판 중 사안인데 한쪽 주장만 소개" … 선방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법정제재'
... 감점 사유로 적용된다.지난 1월 29일 방송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사법농단 최초 폭로자로 알려진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만 출연시켜 일방적인 ...
2024.04.01 뉴데일리 > 미디어·마케팅 > 조광형 -
검사가 뇌물받고 기소했지만 … 대법 "부당 기소로 단정 못 해"
검사가 고소인에게 뇌물을 받았어도 그 기소가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
2024.04.01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민주, 부동산투기·아빠찬스 논란 총선 막판 '변수'
◇민주 후보 '부동산 투기'‧'아빠 찬스' 의혹 연일 논란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부동산 투기', '아빠찬스' 등 논란이 총선 막판 변수가 되고 있다. 2020년 8월 서울 잠원...
2024.04.01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남양유업, '운명의 날' 홍원식 회장의 선택은
... 31일 기준일 주식 보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한앤코가 홍 회장과 주식매매 관련 대법원 판결에 따라 최대주주로 올라선 것은 지난 1월 말이다. 따라서 이번 정기 주총의 표행사는 오로지 ...
2024.03.29 뉴데일리경제 > 쇼핑 > 강필성 -
[포토]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재판' 신속 판결 촉구(전문)
시민단체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상임공동대표 김태영, 박소영)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재판 지연을 위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하고, 신속한 판결을 ...
2024.03.28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정상윤 -
조국은 사실상 기결 형사 피고인 … 범죄 피의자들 국회 입성 막아야 한다
... 문제의 조국 대표는 이미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징역형을 언도 받은 사실상의 기결 형사피고인이면서 대법원에 상고중입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대법원에서 1.2심의 판결이 뒤집히지 않는 한, ...
2024.03.28 뉴데일리 > 칼럼 > 이동복 15대 국회의원 / 신아시아 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헌법재판소, 군산시 헌법소원심판청구 기각
... 결정에 영향을 미친 구 지방자치법 일부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합헌이라고 28일 판단했다. 특히 대법원에 이어 헌법재판소가 이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결국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이 각각 부안군과 김제시로 ...
2024.03.28 호남제주 > 전북 > 이인호 -
유동규, 이재명 겨냥 "권순일 대법관에게 약 쳐놨다는 말 똑똑히 들었다"
... 등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먼저 이 대표가 2020년 10월, 공직선거법 관련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이 대표 측의 로비가 있었음을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쌍방울을 ...
2024.03.28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전 여친 직장 찾아가 흉기로 습격한 30대 징역 15년 확정
...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신고당하자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살인미수, 특수상해,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
2024.03.28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