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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선고 형량 점점 세지는데 … 고무줄 잣대 논란 여전
... 실형을 선고했다.2022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14건의 유죄 판결 중 실형이 나온 사례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받은 한국제강 사건 뿐이다. 법률사무소 호우 이동영 변호사는 이번 실형 선고에 대해 "시정명령이 ...
2024.04.09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유동선 -
선거일 '한동훈 子 학폭 의혹' 제기 … '김대업·생태탕·신학림' 재연인가
... 대통령 후보 장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고 결국 이회창 당시 후보는 낙선했다. 김대업 씨는 대법원에서 유죄를 판결받았다. ◆고발당한 황운하 "한동훈 답변해야" 반박이처럼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야권의 ...
2024.04.05 뉴데일리 > 정치 > 김희선 -
'동대문을 출마' 김경진 "대통령에게도 할 말은 해야 … 정치 본연의 역할 다할 것"
... 리스크를 진단하자면."원래대로면 이재명 대표는 징역형을 몇 번은 갔어야 했다. 조국 대표는 대법원에서도 2년이 나올 확률이 높으니 벌써 형을 끝마치고 나왔어야 했다. 그런데 문 정부가 사법개혁이 아닌 ...
2024.04.05 뉴데일리 > 정치 > 임준환 -
'선거법 위반' 이정근, 항소심도 집행유예
... 등 청탁 대가 및 21대 총선 선거비용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약 10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6개월과 추징금 8억9680만 원을 확정받았다.
2024.04.05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22대 총선] 김동원 후보 “민주 이연희 후보, 허위사실공표 책임져야”
... “구체적으로, 이 후보는 1심에서 징역 3년의 판결을 받고, 2심에서는 징역 1년으로 감형된 후,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1년 형이 최종 확정됐다”는 김 후보는 “이 후보자는 유사기관 설치이용 및 사조직 ...
2024.04.04 대전충청세종 > 충북 > 김정원 -
대법, '경찰 사칭' MBC 기자 2명 유죄 확정 … 벌금 150만원
...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기소된 MBC 취재진에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4일 공무원 자격 사칭 등의 혐의로 기소된 MBC ...
2024.04.04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대법 "'안식일 면접 거부' 로스쿨 응시생 불합격 처분 취소해야"
... 변경해달라고 요구했다가 불합격된 수험생이 대학 측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4일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재림교) 신자 A씨가 전남대 총장을 ...
2024.04.04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선거권 제한 부당" … 뇌물 받은 前 의원 헌법소원 '각하'
... 3월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정치자금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3개월과 벌금 1억570만 원, 같은 액수의 추징 명령을 확정받았다. 2019년 10월 ...
2024.04.03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일감 몰아주기'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 유죄 확정
...권 승계를 위해 특정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박 사장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이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
2024.04.03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野 강경파 대거 입성 가시화, '제2 처럼회' 예고 … '국정 마비세력' 또 봐야 하나
... '한국3M'이었다. 그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남국 의원도 '한동훈 인사청문회'에서 ...
2024.04.02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