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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강경파 대거 입성 가시화, '제2 처럼회' 예고 … '국정 마비세력' 또 봐야 하나
... '한국3M'이었다. 그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남국 의원도 '한동훈 인사청문회'에서 ...
2024.04.02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유동규 "'권순일이 우리 사람이라고 상상들이나 하겠나' 낄낄대고 웃었다"
...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로 만들어준 일이다. 무죄가 나오기 힘든 사건이었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김만배가 비타500 음료박스 들고 권순일 대법관을 찾아간 것이 여덟 번이다. ...
2024.04.02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故방용훈 주거침입 부실수사' 8000만 원 국가배상 판결 확정
...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국가가 피해자인 처형 부부에게 80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방 전 사장의 처형 부부가 국가를 ...
2024.04.02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박은정 남편 전관예우 아냐' 조국 대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 고발
... 검찰 독재를 운운하며 정의로운 척하는 위선이 매우 역겨울 따름"이라고 비꼬았다. 이 시의원은 "대법원 확정판결로 감옥에 가야 할 자가 정당을 만들어 유권자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 자체가 민주주의에 오물을 ...
2024.04.02 뉴데일리 > 사회 > 이바름 -
"재판 중 사안인데 한쪽 주장만 소개" … 선방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법정제재'
... 감점 사유로 적용된다.지난 1월 29일 방송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사법농단 최초 폭로자로 알려진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만 출연시켜 일방적인 ...
2024.04.01 뉴데일리 > 미디어·마케팅 > 조광형 -
검사가 뇌물받고 기소했지만 … 대법 "부당 기소로 단정 못 해"
검사가 고소인에게 뇌물을 받았어도 그 기소가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
2024.04.01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민주, 부동산투기·아빠찬스 논란 총선 막판 '변수'
◇민주 후보 '부동산 투기'‧'아빠 찬스' 의혹 연일 논란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부동산 투기', '아빠찬스' 등 논란이 총선 막판 변수가 되고 있다. 2020년 8월 서울 잠원...
2024.04.01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남양유업, '운명의 날' 홍원식 회장의 선택은
... 31일 기준일 주식 보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한앤코가 홍 회장과 주식매매 관련 대법원 판결에 따라 최대주주로 올라선 것은 지난 1월 말이다. 따라서 이번 정기 주총의 표행사는 오로지 ...
2024.03.29 뉴데일리경제 > 쇼핑 > 강필성 -
[포토]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재판' 신속 판결 촉구(전문)
시민단체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상임공동대표 김태영, 박소영)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재판 지연을 위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하고, 신속한 판결을 ...
2024.03.28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정상윤 -
조국은 사실상 기결 형사 피고인 … 범죄 피의자들 국회 입성 막아야 한다
... 문제의 조국 대표는 이미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징역형을 언도 받은 사실상의 기결 형사피고인이면서 대법원에 상고중입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대법원에서 1.2심의 판결이 뒤집히지 않는 한, ...
2024.03.28 뉴데일리 > 칼럼 > 이동복 15대 국회의원 / 신아시아 연구소 수석연구위원]